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토지소유권'은 특수 취급임

게시판을 보다 보면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에 시장 경제사회니니까 사적 소유의 권리도 절대적으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권리가 생각만큼 절대적인 건 아니야.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러함. 

토지는 다른 재화(물건, 돈, 권리)와는 기본속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라도 자신의 토지에 대해 '제한적인 권리'만 갖고 있다고 이해해야 함.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에 폐기물을 마구 버릴 수 있을까? 안 되지. 

경계선 바깥으로 절대 오염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한다면 마구 버릴 수 있을까? 그래도 안 돼. 

안되는 건 안되는 거임.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임. 

간단히 말하면 '지표를 중심으로하는 일정 범위 내의 조건부 사용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땅 속의 권리, 땅 위의 권리, 모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한 됨.

마음대로 파내고, 아무거나 버리고, 아무거나 짓고, 높이 제한 없이 건물 올리고 그럴 수 없지. 

이러한 대전제를 받아들여야 문화재 발굴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음. 

자 그럼 다시 검토해보자.

자기 땅에서 공사 하다가 문화재가 나왔어. 

▶ 그럼 그 문화재는 토지 주인의 소유일까? → 국가와 사회 전체의 소유. (왜? 애초에 지표면의 제한적 사용권만 갖고 있었던 거니까.)

▶ 발굴하느라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다 보상해주나? → 일부 보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부담. 

▶ 웃기네, 그런 불공평한 법이 어딨냐, 그냥 부숴버릴거야 →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 (남의 걸 부쉈으니 처벌 받아야지?)

▶ 억울하다! 내 땅인데 왜? →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땅은 물건처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니거든. 

애초에 ... 그 토지는 소유주가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인수한 것 뿐이야. 

토지 소유자가 가진 권리는 지표면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권일 뿐이기 때문에 땅 속의 문화재는 애초부터 자신의 것이 아님.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서 문화재를 발견했다면,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지. 

그 비용도 부담해야해.

억울해할 것 없음.

그동안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하면서 얻어온 각종 이득들 중 일부를 다시 토해내는 거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었던 리스크가 현실화 했을 뿐임. 

이게 싫으면 토지 소유권 같은 제한적이고 리스크 있는 권리 대신 다른 더 절대적인 소유권(물건, 돈 ... etc)들을 추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