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발생
피의자와 증인은 처음 만나 클럽에서 대화 중, 여성 일행이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때렸다”고 주장 → 경찰 호출.
피의자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대기.
증인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2. 경찰 조사 단계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 듣고, 피의자 측 증인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검찰송치 (전화조차 X).
3. 검찰 단계
변호인이 의견서 제출 요청 → 검찰은 기다리지 않고 기소.
피의자 측에 CCTV 등 증거 제공 거부.
4. 법원 재판 단계
재판 준비 중에도 CCTV 원본 제공 거부.
피해자 신문 당일 5분 미만으로 CCTV 잠깐만 보여주고,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 열람 거부 사유서도 통보 안 됨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
피의자와 증인은 무죄를 주장 중이며 방어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음.
[AI 요약]
피의자는 증인과 함께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무고함을 주장.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에서 증인 조사·증거 제공 등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됨.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유죄냐 무죄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이 사건은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공론화되고 있음.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사건 대응의 판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음.
유명 변호사 유튜버에게 의뢰한거라, 이렇게 영상화해서 공론화 시도하는거지ㅋ...
요즘도 저러는데 옛날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상상이 안돼네
이게 타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는 또 따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 사건 뿐만 아니라 원래 수사 중에는 수사기록 피의자측에 거의 공개 안해줘.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조서 정도나 열람해주지.
아니 당한 과정 자체가 부당하잖아 ㅆㅂ;;
ㅁㅊㄴ들이 자기 성을 무기로 쓸수록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기는게 아니라 무관심해지고 거 철저하게 방어논리와 배상 책임에 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변할거임. 그게 현재 유럽이고
그럼 방어권 보장을 위반한 거지. 그리고 피의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고소인한테는 피의자 조서 같은 정보를 제공 안해주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
성별 반대였으면 저거 불기소였을 확률이 높음.
이게 타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서는 또 따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 사건 뿐만 아니라 원래 수사 중에는 수사기록 피의자측에 거의 공개 안해줘. 피의자 본인이 진술한 조서 정도나 열람해주지.
그럼 방어권 보장을 위반한 거지. 그리고 피의자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고소인한테는 피의자 조서 같은 정보를 제공 안해주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
요즘도 저러는데 옛날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상상이 안돼네
아니 당한 과정 자체가 부당하잖아 ㅆㅂ;;
검사가 구지 저럴 이유가 뭐가있을까...
실적?
좋은 변호사 채널이구나 여기 남자들은 가입해서 보면 좋은정보들 얻을수있어서 좋아
세상에 좋은 여자만 있는게 아니다보니
그냥 무고 관련이면 비추 1은 무조건 있네
검찰 경찰 다 답답허다. 성범죄 문제만 되면 왜 이런 찐빠가 아직도 이렇게 남? 공정한 수사는 당연한거잖아. 직업 의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성추행만큼 쉽게 실적 내기 좋은 게 없거든. 가해자의 의도, 신체부위도 고려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가 가능하니까. 피해자가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경검판이 다 도와줌.
성별 반대였으면 저거 불기소였을 확률이 높음.
ㅁㅊㄴ들이 자기 성을 무기로 쓸수록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기는게 아니라 무관심해지고 거 철저하게 방어논리와 배상 책임에 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변할거임. 그게 현재 유럽이고
원래 클럽녀들 정병, 꽃뱀 개많음
방어권을 왜이리 무시당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