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새벽에 정성스럽게도 알려주길래
다시 씀
지표조사 발굴조사 정밀발굴등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깨부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은폐도 불가능함
즉 얄짤없이 발굴비용을 사업자가 다 내야함
묻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음
조그마한 공사가 아닌 규모 조금있는 공사는
발굴비용지원제도에 대해 제외대상임ㅋ
그래서 발굴비용을 대부분의 땅주인이 내야함
규정 상 보상금을 주긴 하는데 [최대] 1억원
국보의 경우, 보상금은 2000만원에 문화재 평가액의 5%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예를 들어 1억원 이상의 문화재가 발견되면 2000만원에 추가적으로 평가액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가치없는 문화재일 확률이 높고
하지만 유존지역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까다로운 기준 탓에 보상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를 통해 문화재가 발견된 128건 중 보상금이 나온 건 35건.
10건 중 3건도 안 됩니다.
https://www.g1tv.co.kr/news/?newsid=267606&mid=1_207_3
근데 보통 발굴 비용이 몇 억 단위임
왜냐? 규모 조금 잇으면 지원제도 제외 대상이거든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만 발굴비용이 지원되고 있음
그리고 다른나라 법도 비슷하단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발굴비용 땅주인 부담은 비슷함
다른 애들도 나쁜짓하니 우리도 문제 없다
이런 논리도 아니고 법이 잘못된건 팩트 아닐까??
최소한 발굴비용 부담은 시키지 말아야지
발굴비용은 무슨근거로 부담시키는겨?
저거 발굴비를 땅 주인에게 부과하는게 좀 그래
그러니까 다 묻어버리고 박살내는거지
문화재청 : 어차피 땅 파신거 조금만 더 쓰시죠?
발굴비용부담은 시키지 말아야지라고 본문에 적었잖아
군인들 월급 올려주고 복지 챙겨주는 것도 말이 쉽지...
랑 별 다를 거 없지 않나.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는 아무도 말 안 해주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릴땐 문화재를 부수다니 나쁜 어른들 이랬는데
머리 자라니까 부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는게
발굴비용은 무슨근거로 부담시키는겨?
문화재청 : 어차피 땅 파신거 조금만 더 쓰시죠?
법적근거로....ㅜ
문화재 있는 유적지에 개발허가 내주면 감사해야 한다네요.
세금으로 저거 전액 보상해주는 게 말이 쉽지...
발굴비용부담은 시키지 말아야지라고 본문에 적었잖아
군인들 월급 올려주고 복지 챙겨주는 것도 말이 쉽지...
랑 별 다를 거 없지 않나.
그럼 뭐 묻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말이 쉬운 전액 보상 보다 행동이 더 쉬운 사업자 부담을 하고 있잖아~
내돈으로 박물관 좋은일 시키는것도 말은 쉽지
둘 다 쉬운 거 아니긴 하잖아
병사들 월급 올려놓은 거 잘한 거긴 하지만 부사관들 반작용 나오고 있고
누군들 돈 뿌리면서 안 하고 싶겠음
그게 나음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는 아무도 말 안 해주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거 발굴비를 땅 주인에게 부과하는게 좀 그래
그러니까 다 묻어버리고 박살내는거지
어릴땐 문화재를 부수다니 나쁜 어른들 이랬는데
머리 자라니까 부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는게
지금은 부술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게 현실
전에 유게에서 보상해주니깐 선동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개구라였네 ㅋㅋㅋㅋ
하다못해 세금 감면혜택이라도 줬으면...
법의 취지가 뭘까? 건물을 올려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그 공간의 문화재 발굴 기회가 반영구적으로 사라지니 그 기회비용을 부담하라는 걸까? 애초에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궁금하네...
진짜 법을 제대로 바꾸던가 문체부가 일을 제대로 해야해.. 안그러니까 귀한 문화재를 부술 수밖에 없게 하잖아.. 마음이 너무 아픔
저 법은 진짜 개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