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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런거 한두번 보나여...
가난하면 좀도둑도 수년 감옥가고
부자는 돈 내면 그만이고...
C발... 나라가 좆같아 졌구만... ㅋ
내말이....하..참 한심스러워서리..
소배심제로 가야하는 이유
판사는 양형에서 손떼거라
이건 바본가?...
천만원 훔친 사람보다 오만원 두장 위조지폐 유통한 사람의 형량이 높은건 당연한것
이런 병신들때문에 판사들이 맘대로 해먹는거
뻔히 표창장이라고 써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뭘로 4년형 받았는지 아예 개념이 안 잡혀있는데 댓글을 왜 써요?
^^ ㄴㅇㅁㅈㅇㄴㅃㅇ ^^
서부지법난동사태를 일반 영압방해 행위쯤인것처럼 비유해서 말하네
이건바본가
위조지폐는 위조계의 끝판왕인데
경중을 파악 못하니 판사님 검사님만 우러러 보지
이러니 계엄으로 내란 저질러도 계몽이라 말하는것
이건 당신이 바보인 게, 법원 침입도 하고 위해 하려 한 행동을 위조와 동일 선상에 놓고 싶은 마음. 게다가 위조도 아님 ㅡㅡ
당신 가족이 경찰이고 법원 직원이었어도 이렇게 말할까
표창장이건 화폐건 신뢰를 기반한 시스템을 파괴하는 위조 행위는 중범죄입니다
두가지 사건 별개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장이 위조가 맞다면 국민에게 심하게 정서적인 박탈감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가 맞습니다.
법원 부순거보다 더 형량이 높아야하는 범죄라고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