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비친고죄라서...
비친고죄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 사유에 영향을 주는 거지
수사의 단서일 뿐이라, 고소 취하를 해도
수사 기관은 계속해서 수사한다
베스트 보면 처벌 안받는다 하는 이야기 많이 보이는데
설마 비친고죄란 거 모르고 이야기한 건가 싶다
https://cohabe.com/sisa/4588010
동덕여대 형사고소 관련은 계속해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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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서 안에 처벌불원서도 있겠지
걔네는 입법부에서 합의하라는 액션이 나왔으니 사법부 쪽도 그쪽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거지
이미 대학교에 대한 테러를 봐주겠습니다.
라는 뉘앙스 자체가 글러먹은거임
쨋든 애초에 학교에서 저걸 봐준다는게 참...
아직도 걔네가 형사로 ㅈ될거라고 생각하다니
존나 나이브하구먼 ㅋㅋㅋㅋ
선출직이 시마이 치라는데 늘공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적당히 축소하고 주의 엔딩날 거 같은데
비친고죄는 처벌불원서도 양형 사유일 뿐임
고소취하서 안에 처벌불원서도 있겠지
비친고죄는 처벌불원서도 양형 사유일 뿐임
쨋든 애초에 학교에서 저걸 봐준다는게 참...
걔네는 입법부에서 합의하라는 액션이 나왔으니 사법부 쪽도 그쪽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하는거지
검찰이 아예 기소유예를 하면 모를까
사실 기소유예 자체도 혐의는 있다는 걸 인정한 거라, 민사에 유리한 거라서...
근데 저렇게 중재 떨어졌으면 계속 수사 하고 그런게 의미있는지 모르겠네 저것도 압력넣든 뭐 얼캐 하지 싶음
이미 대학교에 대한 테러를 봐주겠습니다.
라는 뉘앙스 자체가 글러먹은거임
아직도 걔네가 형사로 ㅈ될거라고 생각하다니
존나 나이브하구먼 ㅋㅋㅋㅋ
지금까지 ㅍㅁ 난동 사건으로 온갖 호들갑은 다 떨었었는데, 그 중에 제대로 사법처리 된 건이 있긴 한가…?
선출직이 시마이 치라는데 늘공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적당히 축소하고 주의 엔딩날 거 같은데
이딴거에 국회의원이 관여했다는거 자체가 석나가는 부분
이미 다들아는 이유로 입법부가 사법부 압박중인데.. 이걸로 또 척을 지긴 부담스러우니 아주 많이 양형해주겠지.
애당초 민사는 바뀌는 거 없어 ㅋㅋ;;
기소 유예가 나와도 기소 유예를 근거로 민사 소송도 할 수 있는데 뭘...
내 이랄줄 알았다. 총장 입장문 떴을때 정의구현이니 설레발 치던게 이해가 안갔던 ㅠㅠ!
저것도 형식적인거잖아? 어차피 불기소처분되고 스윗엔딩인거 다 아는데 ㅋㅋ
? 불기소처분은 죄가 없다는 거고요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유예하고 헷갈리지 말자
제발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받는 돼지련들 나왔으면 좋겠음
저딴 구정물년들이 승리했따고 설치게 두는거 존나 꼴보기 싫다
뭐 내일 학교입장 뜨겠지
미개한국
머릿속이 꽃밭이구먼
건조물 침입과 손괴 정도는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 받으면 웬만하면 기소유예 떠서 전과 안남음.
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수호자 페미니즘의 위력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사상 페미니즘입니다!
남자는 페미니즘에 복종하거나 뒤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세요.
뭔 소리야 기소 유예는 이력 남는다
기소유예도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가능함
법알못 소리 그만해라...
국회가 비호해준다는 게 문제지
여기에 그나마 수사기관-행정부도 같이 비호해주냐는 아직 미래일이라는 거고.
사법부는 이미 유명하지
사법부가 즈그들 맘대로 판결안한다고 사법부 조지는 법 만드는 국가에서 잘도 유죄때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