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던 2015년 박 변호사의 사건 수사에 편의를 봐 주고, 인사 이동 뒤 1천여만 원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김 전 부장검사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 이 혐의도 함께 드러났지만, 당시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2019년 새로 고발이 접수돼 새로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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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뇌물 수수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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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이 없구나 ㅎㅎ
장학금은 문제고 ㅋㅋㅋ
ㅋㅋㅋㅋㅋㅋ곽상도 아들 50억도 ㅇㅇ 그냥 퇴직금 맞음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변호사의 사건 수사에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았는데 왜 대가성이 없다는거지?
공수처가 수사를 한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과정 내내 공소유지를 하는데..
제대로 했을리가 있나? 결국 검사 봐주기로 대충 재판에 임했겠지..
음... 저런게 대가성이 없는거였구나. 이상하게 떡검들에게 주는 돈은 댓가성이 다 없네.
장인이 사위 용돈줘도 뇌물이라는 놈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법카르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시무시 하다!! 사법 카르텔 ㄷㄷㄷㄷㄷㄷ
이번은 일단 그래도
저놈들을 저껀으로 기소하고
대법까지 한바퀴 돌렸다는거에
큰 의미가 있어보여요
이제 공수처 힘 더 올리고
검찰 조정하고 하면
법비들이 조물주처럼 설치지는 못할듯
사위월급이 장인에게 준 뇌물이라는 놈들이 ㅋㅋㅋ
나도 모르게 긁은 법카 8만원으로 수십번 압색하고 벌금 150만원 떄리는놈들이 ㅋㅋㅋㅋ
검사가 검사 사건을 제대로 공소 유지했을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됨.
판사가 무죄 때릴만하게 재판에 임했을꺼임. 그게 상식임.
사위가 급여받는것도 문제라며
직원들 데리고 10만원 긁은거는 졸라 대가성이 있어보이나.. 세상에 공정이 없어
또 대법원이구나..
대가성이 어떻게 없지??????????.....????..??
그냥 법원 자체를 없애버리고 챗gpt 한테 맞기는게 더 공평할듯
50억 퇴직금도 무죄인데 천만원 쯤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주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