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얘기만하면서 학대 사실은 눈가리냐는 발달 장애 부모들 vs 녹음 인정은 절대 안된다는 특수 교사들
법원에서 한번씩 편들어준만큼 대법까지 가서 결론나도 파장이 엄청날듯
https://cohabe.com/sisa/4583750
주호민 사건은 점점더 대립이 심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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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냐 교권이냐..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긴하지..
결국 이번 판결은 그럼
독수독과이론으로 주호민 측 증거가 나가리 된게 가장 큰 쟁점이라는거네....
어렵다
베스트 댓글들만 봐도 좋은 갈드컵 소제임
좋게 표현 할 수 있는 것도 다들 욕하고 비추 서로 박고 난리더군
그나마 2심에서 증거능력 불인정한거라 법률심에서 다시 엎어질 가능성은 있는듯
무조건 불인정한다고 하면 ㄹㅇ 지능에 문제있거나 아주 어린애들 피해볼때도 그냥 당하면서 살아야하니까
인권이냐 교권이냐..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긴하지..
결국 이번 판결은 그럼
독수독과이론으로 주호민 측 증거가 나가리 된게 가장 큰 쟁점이라는거네....
어렵다
베스트 댓글들만 봐도 좋은 갈드컵 소제임
좋게 표현 할 수 있는 것도 다들 욕하고 비추 서로 박고 난리더군
그나마 2심에서 증거능력 불인정한거라 법률심에서 다시 엎어질 가능성은 있는듯
무조건 불인정한다고 하면 ㄹㅇ 지능에 문제있거나 아주 어린애들 피해볼때도 그냥 당하면서 살아야하니까
마치 좌우 정치같구만
누가 이겨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어디로 결정나든 개인가치관차이로 갈라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