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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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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남아버렸군
남의 불행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즐겁냐?
교사 욕 한 사람 주호민 욕 한 양측 다 숲속친구행 ㅋㅋㅋㅋㅋㅋ
역시 논란 때에는 가만히 있으면 반 이상은 가는군
일이 묘하게 되가네
생각하고 댓글을 쓰셨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47558?sid=102
온 세상이 숲속이다
피해자만 남아버렸군
일이 묘하게 되가네
왔다 우리 도파민
남의 불행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즐겁냐?
생각하고 댓글을 쓰셨나요
왔다 내 비추 수거기
신경안쓰고 한번만 말하고 못알아들으면 거기서 넘어가고.
사고치면 바로 보고해서 조취 분리하고 몰라레후 난 다한레후 하면
변호사비도 아끼고 송사도 안치렀을텐데
교사 욕 한 사람 주호민 욕 한 양측 다 숲속친구행 ㅋㅋㅋㅋㅋㅋ
역시 논란 때에는 가만히 있으면 반 이상은 가는군
판결문 궁금하다 진짜
행위는 있으나 죄는 아니다 라는거 자너...복잡하구만
온 세상이 숲속이다
여기서 시마이하는게 서로 좋으려나... 상세 내용이 나와야겠지만
재판 끝나기도 전에 라이브로 여론전부터 하셨으니 책임은 알아서 지시길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가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에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47558?sid=102
1심때는 당사자가 본인 의사표현이 안돼는걸 들어서 인정한거고
2심은 다시 그거랑상관없다고 파기한거구나
그럼 증거라고 있는게 불법녹취라서 파기된거지 그것만 아니였음 유죄였던거네
특수교사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걸로 법적 책임을 물기에는 좀 그렇지
재판 아직 진행중인데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 나왔다고 돌아서서 귀신같이 교사 까는 사람들 보면 좀 웃겼음...
이번엔 주호민 옹호하며 교사 때린사람들이 숲속친구행이됐네 ㄷ
내 입장은 언제나 변함없다
주호민이 오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