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513101803021
그렇답니다. 어차피 대법가겠지만
https://cohabe.com/sisa/4582972
(속보)대구고법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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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 2017년에 지열발전소 원인설 돌았던 그 사건인가
그 카더라가 만에하나 사실이어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싶다
와 이게 이제 2심이었구나
자연재해인데 그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나? 재해 지원이면 몰라도
그럼 회수됨
배상의 책임은 확실히 인과관계가 모라도 떠야 있는거라 그런갑네
가능성중 1 이지
그게 원인이라고 결론 난게 아님
정치군들이 그걸 확대 해석 해서 퍼트린거지
이게 그 2017년에 지열발전소 원인설 돌았던 그 사건인가
심부지열발전소가 원인인거 맞을거임
땅 속에 물 주입할 때 미세지진 일어난다는 건 여럿 논믄에서도 지적했거든
그 카더라가 만에하나 사실이어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싶다
그게 나도 뭐 전문지식있거나 열심히 찾아본건 아니지만
당시에도 '킹능성이 있다~'정도로 얘기했지 교수들도 100% 확실함 이러진 못했을걸
럴지도 수준이고 진짜 인과관계가 확실한지는 증명하기 힘들어서 글로벌하게 봐도 사례도 적고
가능성중 1 이지
그게 원인이라고 결론 난게 아님
정치군들이 그걸 확대 해석 해서 퍼트린거지
비슷한 사례가 프래깅 공법으로 인해 일어나는 지반침하현상임
참고로 저거 카더라 이전에 2019년에 이미 대한지질학회 중심으로 정부 조사단 꾸려서 해당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맞다고 일단은 공표한 상태
와 이게 이제 2심이었구나
결론나서 돈뿌리고 있었을텐데?
그럼 회수됨
자연재해인데 그게 국가 배상 책임이 있나? 재해 지원이면 몰라도
전에 봤던걸론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면 국가 배상 책임 없음
100년만의 대홍수는 예측 가능하다고 배상 판결 났는데
400년만의 대홍수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배상 판결 안남
저게 국가책임이 나온게 심부지열발전 원리가 지진을 유발할수 있다는 연구조사들이 있어서 포항지진도 그게 원인으로 지목됐거든
저건 무슨 재판이지???
이미 돈 주고 있지 않나?
인과관계가 애매해서 힘들듯.
국가재난으로 볼순있어도 국가책임은 아니지않냐....?
배상의 책임은 확실히 인과관계가 모라도 떠야 있는거라 그런갑네
천재지변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