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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영장 또 기각..檢 "본 적 없는 기각사유"


검찰 관계자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 행위에 대한 피의자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권 부장판사의 설명에 대해 “이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기각사유”라고 꼬집었다.

이 부분을 보고, 과거 기사들 3개만 찾아서 일부 발췌합니다.

법원이 다툴 여지 있다고 영장 기각한 게 한두번이 아닌데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검찰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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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우리의선택 2017/12/13 19:02

    전 법원도 법원인데, 검찰에서 503,MB수사 제대로 안하는거같네요.뺴도박도못할증거하나 못찾았으니 영장청구에서도 최선의 노력 다 안한거같고

    (PHEvSw)

  • 홍합미역국 2017/12/13 19:07

    이게 김관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부터 완전히 꼬였다고 하던데요.
    풀어줘서는 안되는 김관진을 풀어줬으니 거기 형평에 맞춰서 하다보니 다 풀어주게 됐다고..
    판사는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법 그 자체인가봐요.
    판례가 생기다보니, 그 후에 일어난 일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가붕가?

    (PHEvSw)

  • gangcharles 2017/12/13 19:16

    이명박 잡기 전 잡아야할 김태효 풀어준 건 입다물고 전병헌으로 계속 물타기하는 떡검 적폐재판부야 니들 진짜 쓰레기같다.

    (PHEvSw)

  • 달빛중독자 2017/12/13 19:34

    특검이야 칭찬받을만 했지 검찰은....ㅋ

    (PHEvSw)

  • 희망별곡 2017/12/13 19:39

    국민이 들고 일어서지 않아서
    우리를 물로 보는게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일하라고
    다시 시민의 단합한 힘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광장으로~

    (PHEvSw)

  • 대깨문 2017/12/13 19:45

    김관진 김태효 기각시 일어날 반발을 물타기하려고 전병헌 무리하게 기소한거 다 아는사실인데요 뭐

    (PHEvSw)

  • 슝아슝아복 2017/12/13 19:58

    적폐쓰레기 방패막이로 쓰이는 거죠.

    (PHEvSw)

  • 쿨하게가자 2017/12/14 11:30

    들리는 찌라시에는 김관진이 자기 구속되면 다 불겠다고 난리치니 어쩔 수 없이 모든 수단을 다해 풀어줬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 이후는 지금처럼 관진이가 풀리니 줄줄이 풀릴 수 밖에.

    (PHEvSw)

  • 뒷북일까나 2017/12/14 12:00

    “범행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 가 아니라 “의심된다” 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으니까요ㅋ
    저 사유대로라면 “확실하다” 가 아니면 다 영장기각입니다. 구속영장이 범행을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된다라니...ㅋㅋㅋㅋㅋ

    (PHEvSw)

  • 올리오 2017/12/14 13:43

    재판 받기도 전에 확실하게 범행이 증명되는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ㅡㅡ;;;;

    (PHEvSw)

  • 英碩 2017/12/14 13:46

    김흥국 하나 자르면서 좌파연예인 4~5명 자르는 효과가 있다더니...
    전병헌을 기각시키니 김관진 김태효... 최종적으로 우병우를 기각시킬 명분이 생겼네요

    (PHEvSw)

  • 혐베충꺼졍 2017/12/14 13:47

    판새놈들에게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PHEvSw)

  • 수렌비 2017/12/14 14:07

    빨리 우리나라도 검사장 / 법원장 만이라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HEvSw)

  • 뱅돌 2017/12/14 15:06

    그놈의 관계자는 맨인블랙이냐?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

    (PHEvSw)

(PHEv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