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 행위에 대한 피의자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권 부장판사의 설명에 대해 “이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기각사유”라고 꼬집었다.
이 부분을 보고, 과거 기사들 3개만 찾아서 일부 발췌합니다.
법원이 다툴 여지 있다고 영장 기각한 게 한두번이 아닌데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검찰관계자인가?
https://cohabe.com/sisa/458061
전병헌 영장 또 기각..檢 "본 적 없는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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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원도 법원인데, 검찰에서 503,MB수사 제대로 안하는거같네요.뺴도박도못할증거하나 못찾았으니 영장청구에서도 최선의 노력 다 안한거같고
이게 김관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부터 완전히 꼬였다고 하던데요.
풀어줘서는 안되는 김관진을 풀어줬으니 거기 형평에 맞춰서 하다보니 다 풀어주게 됐다고..
판사는 건드릴 수 없는 하나의 법 그 자체인가봐요.
판례가 생기다보니, 그 후에 일어난 일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가붕가?
이명박 잡기 전 잡아야할 김태효 풀어준 건 입다물고 전병헌으로 계속 물타기하는 떡검 적폐재판부야 니들 진짜 쓰레기같다.
특검이야 칭찬받을만 했지 검찰은....ㅋ
국민이 들고 일어서지 않아서
우리를 물로 보는게 아닌가 싶어요.
제대로 일하라고
다시 시민의 단합한 힘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광장으로~
김관진 김태효 기각시 일어날 반발을 물타기하려고 전병헌 무리하게 기소한거 다 아는사실인데요 뭐
적폐쓰레기 방패막이로 쓰이는 거죠.
들리는 찌라시에는 김관진이 자기 구속되면 다 불겠다고 난리치니 어쩔 수 없이 모든 수단을 다해 풀어줬다는 말이 있더군요.
그 이후는 지금처럼 관진이가 풀리니 줄줄이 풀릴 수 밖에.
“범행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 가 아니라 “의심된다” 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으니까요ㅋ
저 사유대로라면 “확실하다” 가 아니면 다 영장기각입니다. 구속영장이 범행을 확실히 증명하지 못하면 기각된다라니...ㅋㅋㅋㅋㅋ
재판 받기도 전에 확실하게 범행이 증명되는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ㅡㅡ;;;;
김흥국 하나 자르면서 좌파연예인 4~5명 자르는 효과가 있다더니...
전병헌을 기각시키니 김관진 김태효... 최종적으로 우병우를 기각시킬 명분이 생겼네요
판새놈들에게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빨리 우리나라도 검사장 / 법원장 만이라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놈의 관계자는 맨인블랙이냐?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