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독립인가요?
이건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방종이라고 봐야합니다.
당장 양승태와 그 무리들이 사법부 독립을 악용하여
사법부 방종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사법부 독립을 악용해서 사법부 방종으로 만든
판사들에게 언젠가라도 심판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2년 6개월. 앞으로 총선에서 더민주에게 몰표해줌으로서
사법부의 방종을 심판해야합니다.
https://cohabe.com/sisa/457180
언젠가 사법부의 방종에 심판할 날이 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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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때부터 반성없이 이어저온 적폐세력들 쉽진 않지만 꼭처단해야죠 희망입니다
사법부는 대체 누가 감시하는가?
이명박근혜때 똥꼬핱느라 여념이 없던 사법부가 지금에 와서는 독립의 중요성이 어쩌고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심판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국민을 그야말로 무식한 인간들로 정해놓고 지들 맘대로 해도 되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 못하는, 법에 정해진 판례도 비틀어버리는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냥 법관의 양심에만 맡겨야 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