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모호한 법 기준때문에 판단기준이 주기적으로 혹은 윗대가리 바뀔때마다 바뀌게되면
이전에는 되서 했는데 나중와서 기준에 걸리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됨.
특히 법이 바뀌지 않고 내부 판단기준만 바뀌는거면 그 판단기준이 어디 밖으로 나도는것도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판단했는데요!"하는 근거를 대기 어려워짐.
거기서 한발짝 더 ㅈ같이 구는놈들은 그 옛날거까지 아예 '소급적용'시키는 경우가 ......
그게 되나? 하는데 어디까지나 내부 판단 기준만 바뀐거고 법은 그대로라 이론상 문제가 없고
그거 걸면 실적이 되는데 그거 가만히 놔두겠나?
이전에는 그레이존이고 넘어갔던거 나중가서 응 불법이야 때리고
그렇게 업체 불법이라면서 압수수색하면서 이전 구매자기록 가져다가
개개인 소환해서 압수하고 벌금매기고 빨간줄 그은 사례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몇번 있었음ㅋㅋㅋ
애초에 법을 만들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게 존재한다 저거때문에 헌재같은데가서 위헌이니 합헌이니 따지는 경우도 많고
현행 아청법대로라면 교복입은 노인네도 검열하는게 '불가능'하진않다는게 가장....
결국 법 휘두르는 권력에게 사람은 자동으로 기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생기게됨.
게임이나 영화 등급 보면 이게 15세여? 이게 19세여? 하는게 좀 많긴 해 시기별로 좀 뭔가 심의가 다름 ㅋㅋㅋ ㅅㅂ
애초에 법을 만들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게 존재한다 저거때문에 헌재같은데가서 위헌이니 합헌이니 따지는 경우도 많고
게임이나 영화 등급 보면 이게 15세여? 이게 19세여? 하는게 좀 많긴 해 시기별로 좀 뭔가 심의가 다름 ㅋㅋㅋ ㅅㅂ
분야는 다르지만 그런 거 에어소프트쪽이 많이 당했었지...
현행 아청법대로라면 교복입은 노인네도 검열하는게 '불가능'하진않다는게 가장....
결국 법 휘두르는 권력에게 사람은 자동으로 기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생기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