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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치었는데 아파트 단지라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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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안되면 그럼 매우 위험한 흉기로 폭행을 가하여 죽을수도 있는 폭행을 가하였으니 살인미수로 처벌하여야지
좀 이상한데요..?
도로이냐 아니냐는 도로교통법에서나 중요한거 아니에요?
왜 형법상 과실치상이 적용되지 않은거죠?
아님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검찰이랑 법 만든 놈들 싹 다 저기 데려다가 조형기 태워놓은 차 갖다 놨으면
민사소송과 다친건 과실치사로 하면되는거 아닌가 처벌 법종류가 다른거지 처벌은 받을텐데 무슨 기사가 이래
이 법이 안되면 저 법이라도 하면서 처벌 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면 더 처벌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아닌곳에 차를 들이댔고 그 결과 사람이 다쳤는데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처벌 못합니다.
법에 없음 -> 판사 재량 (X)
법에 없음 -> 처벌근거없음 (O)
11대 중과실 처벌이 더 쎄서 그런거 같은데.. 과실치상은 성립하는거 같은데용?
근데 기사는 왜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것처럼 써놨대;;
참고로 대학 캠퍼스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에서 제외..
인도에서 친 경우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거지.
차도에서 친 경우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것 같은데....?
처벌은 받으나, 인도에서 교통사고 내었을 경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로서 처리한다는 말....
이건 윗분 말씀대로 도로가 아니면 살인미수 인거죠... 법이 뭐 이따구인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미숙이라... 급발진 인정한 사례가 없어서 이것도 믿기 힘드네
세월호부터 느끼지만 애들은 어떤상황에서도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는 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앞뿐만 아니라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실행되어 어떤상황이든 정차후 출발이 샘활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고당시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난곳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중이라 중간에 봤었는데요
아이가 트라우마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청원하고 왔어요. ㅠㅠ 아이가 정말 불쌍하네요
캬 검찰 논리쩌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차로 죽여도 상관없다는거재 ㅋㅋㅋㅋㅋ
호오... 그럼 조두순을 아파트 내에서 죽지않을 정도로만 자동차로 치면 되나요?
요즘 사람죽이는 방법 뉴스에서 많이 알려주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