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한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원문

국보법 위반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도 편지가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건 정청래 전 의원도 본인 트위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이다.동아일보 (즉 통일부의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간 모든 서신-팩스-화물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은 썰전의 유시민-전원책듀오가 한번 짚었듯이 유일하게 의도만 있어도 처벌받는 형법 조항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모든 조항들은 행위-부작위 두개만 일차적으로 본다.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매일경제 다만 저 편지는 2005년에 보낸 것으로, 국보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편지 건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찬양

또한 편지 내용도 북한의 연호인 '주체'를 사용하거나 김정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말하는 등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

참여정부 시절에 북한의 대남 도발이 없었을 만큼 남북 관계가 좋았고,

때문에 '건강을 기원한다' 정도의 말이야 쓸 수 있겠으나,

편지의 뉘앙스는 완벽하게 아랫사람이 고위직의 인물에게 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과연 누가 종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