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입장에서 지금 사태에서 최악의 상황이 과연 무엇일까?
고객들의 대거 이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게
고객이 이탈하는건 물론 안 좋은 일임.
근데 이 고객들이 위약금을 지불하고 이탈을 한다면?
이건 상관이 없음.
우리가 핸드폰 약정을 할때 보통 1,2년정도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하잖아?
skt가 이걸로 자기들이 이길거라는 생각은 크게 안할거야.
하지만
시간을 끌 수는 있음.
법률 소송전에서 2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님.
1심 하나로도 짧게는 반년 길게는 몇년을 가는데
1심에서 결론나고 항소하고 2심가고 그런식으로 끝까지 가기엔 2년은 너무 짧은 시간임.
그동안 묶여있는 이용자들의 약정기간은 하염없이 흐를것이며 결국 약정은 끝이 나겠지?
그때부턴 이용자들이 나가도 상관이 없음.
어차피 그때쯤이면 이용자들 관심도 줄어들것이고 어차피 약정으로 뽑아먹을거 다 뽑아먹은 상황이니 그 이후로는 알빠 아님.
한 2년정도 지나도 아침 뉴스에 이런거 뜰거임.
2년전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결론 나고 skt한테 과징금 몇억 이런걸로 끝맺음 하겠지.
나름 역대급 사건이라고 좀 쎄봤자 100억은 안 넘을거고.
수천만 이용자들 위약금 안 받고 놔주기 vs 과징금 몇십억.
뭘 선택할지 눈에 너무 뻔하잖아?
이기지 못해도 시간만 끌어도 skt는 이기는 시나리오임.
여기서 조금 더 가봤자 해킹사건 당시 보안책임자였던 인사 한두명 대충 던져주고 징역 몇년 때리는거 정도일걸.
약관이 무효면 지들이 무슨 근거로 위약금을 받을건데
약관이 무효면 고객도 위약금 안 내도 되는거 아님?
취사선택식으로 하면 누가 약관 따르겠어 걍 집단소송 걸고 말지
나중에라도 사용자들 빠져나가면 이기는거 맞아?
어차피 그때쯤이면 사람들 기억에 거의 잊혀지고 저때쯤에 이벤트 좀 열면 다시 좋다고 들어올걸.
약관이 무효면 지들이 무슨 근거로 위약금을 받을건데
약관이 무효면 고객도 위약금 안 내도 되는거 아님?
취사선택식으로 하면 누가 약관 따르겠어 걍 집단소송 걸고 말지
법리를 따지기엔 난 어겨도 되지만 너넨 지켜야돼 하는것부터가 문제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