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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이후 파기자판은 가능성 0%

SLR최우수회원 | 2025/05/05 03:42 12 351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무리하게 1일 대법 파기환송으로 가루가 되도록 안팎으로 까이고 있는 대법관들...
환송심 무죄 이후 파기자판할 거였으면...
애초에 무리하게 1일 선고하지 않고...
12일 후보 등록 이후에 파기자판으로 선고했으면...
탄핵 압박이나.. 2중으로 욕먹을 일 없었겠죠...
고등법원 환송심 무죄 이후 파기자판은 애초에 가능성 없는 추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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