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가장 열받는 점

선거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이라는 최고 법원의 판결이 존중 받아야 법치주의가 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이야 평생 법으로 일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백 번 양보하겠습니다.
허나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판결한 사법부는 절대 존중 받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심리 기간을 갖되 어느 것 하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백 번 천 번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에 의해 존재하는 하나의 제도일 뿐입니다.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적재적소 적절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지키고 안심 시키는 행동입니다.
이건 유력한 대선 후보든 흔한 거리를 거니는 일반 국민이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 역사의 앞에 씻지 못할 부끄러운 행동을 범한 대법관들은 그 업보를 대대손손 물려주게 될 겁니다.
법에 의한 심판은 그들이 하겠지만 역사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