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안지킬것 같음
않지키고 대법에서 선고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27일 믿고 있다가 ..넋놓고 ..민주당 후보 날려먹을것 같음.
법에 정해진 27일 확실히 지킬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안지키고 7일만에 선고해도..여론에서 잠시 욕먹는것이지...6월3일에 결정되는 대통령이 바뀌지는 않는거임
(7일도 않지킬지 걱정됨...재판관이 선고 하면...그 즉시 효력 발생함..나중에 법으로 따져도 소용이 없음)
대법관들은 국힘 정권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정상적으로 은퇴하면 그만.
고법에 기일변경 신청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고법 탄핵해야 함
아주 마음이 쫄림...고법에서 반드시 끝내야 됨
누가 12월 3일 진짜 쿠데타를 일으킬줄 알아었요?
윤이 구속 영장 안받고 버티고
2찍이들 법원을 공격하고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 모든게 헌정사상 최초의 일을 보고 있는거에요
아주 아주 무섭습니다
https://cohabe.com/sisa/4557536
고법에서 멈춰야지..대법가면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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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7일도 위험한게 ~ 그냥 유죄확정해버리고 이재명 날리고나면 판결은 이미 나버렸기때문에 후보는 날라가는거고~ 절차안지킨 처벌은 따로 또 다퉈야하는게 ㅈ같은거임~
그럼 김문수나 한덕수가정권잡고~ 절차안지킨것글 그냥 흐지부지 면죄부 주면 끝~ 그때가서 이재명 다시 죄없다고 롤백시킨들 이미 늦음
대법에 올려진 사건은 법이고 나발이고 안지켜도 견제 수단이 없기때문에 ㄷㄷㄷ
지금 바로 대법원 탄핵 안들어가면 고법을 기일 연기 안해준다는걸로 탄핵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불법인 것도 아니고 탄핵 사유가 안되잖아요 !
그건 될일이 아닙니다 !! 고법이 민주당 편의 안 봐준다고 탄핵 하나요? ㄷㄷㄷㄷㄷㄷ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한것이죠. 당장은 탄핵 인용을 노리고 하는게 아님.
시간은 충분 하기 때문에 몇일 연기 해서 될 일이 아니죠...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