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현재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그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 의견을 냈던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재명은 정의가 아니니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적어도 대법원은 이재명이 무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극히 이례적 행보(직권 상정, 초고속 심리, 재판 생방송 등)로 이를 달성하였습니다.
즉 이재명이 유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한 것인데,
그렇다면 파기환송 후 절차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절차가 진행될 동안 대법원은 여론의 방향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세론이 꺾이지 않는다면,
마지막 카드로 대선 전 재상고심 판결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파기환송 후 사건을 맡은 서울 고등재판부의 행보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대법원은 그런 여론을 의식하는 집단은 절대 아닙니다.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을 했다면 위와 같은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법부는 결정적일 때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득권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하고 개인의 안위만 신경썼을 뿐입니다.
극단적 표현이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법 쿠데타를 선봉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일까
조희대는 사법농단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박근혜가 임명하여 대법관이 되었고,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하여 대법원장이 된 인물입니다.
즉, 사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의 기득권 세력이 인정한 자입니다.
양승태와 윤석열이 인정한 판사가 조희대입니다. 사법농단과 내란을 일으킨 두 인물이 선택한 자라면,
사법 역사상 최악의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입장에서, 환송심 절차는 이재명에게 절차적 기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대선에서 여론의 방향을 주시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만약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희대가 그동안 강조한 말은 필요없습니다.
조희대가 그동안 걸어온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면, 앞으로 걸어갈 길도 보이는 것입니다.
양승태와 윤석열이 선택한 조희대가
과연 국민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