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 파기환송에서 가장 이해 안되는것

개인적으로 이번 파기환송에서 가장 이해 안되는 부분은 이재명이 선거에서 졌다는 점 입니다. 이번 재판의 선거법 위반은 의원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때문이거든요. 그 대선...이재명이 이겼어요?
판결문 첫머리보면
선거에서 졌는데 어떻게 유리해졌는지 아시는 분? 그냥 유리해지려고 한 발언 아니냐고 대충 넘어가면 후보자의 발언은 실제로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본인은 유리해지기 위해서 한 발언이죠. 그럼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하는 발언은 털끝만큼이라도 허위사실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예를들면 한덕수처럼 '5.18광주사태'라고 발언하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명칭을 허위로 발언했으니 선거법위반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물론 한덕수는 아직 후보가 아니니 상관없지만 이런식이면 아예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도 보면 이상합니다.
라고 썼는데 선거인이 정확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뭘로 판단합니까? 비밀투표인데 이재명한테 투표한 유권자 찾아내서 확인이라도 할겁니까? 결국 그나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투표율을 따져서 결과에 영향을 준 걸 따져봐야할텐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요?
이재명은 선거에서 졌으니 그건 볼것도 없고. 선거비용보전도 득표가 47%라 비용보전 기준인 15%보다 한참 위라 그 부분도 바뀔 일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재판은 대통령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이재명은 그 발언으로 이익 본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판을 하고 있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