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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무죄 후 파기자판은 말이 안됩니다

저도 저 시나리오 보고 비슷한 글 썼었는데
다시 생각하니 저건 말이 안될 거 같습니다.
2심무죄 사건에 대해 파기자판을 할 거였다면
대법원 처음 왔을 때 느긋하게 진행하다
민주당 후보등록 마친 뒤 해버렸으면 될 일이었죠.
그걸 굳이 돌려보내서 2심 무죄를 내리고
검사가 즉시항고 한 뒤
대법에서 전격적으로 파기자판을 한다면
모든 것이 이재명 죽이기 공작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심지어 2심에서 두번이나 무죄난 사안을
전격적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파기자판한다?
저 비겁한 양아치들이 쓸 수 있는 수가 아닌데다가
처음부터 시기 조절해서 파기자판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고 쉬운 길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아마도 정석(?)대로 2심 유죄 선고 후
20일 상고이유서 기한 없이
상고기각으로 마무리할 걸로 보는데
어쨌든 결론은 같습니다.
지귀연, 고법재판부, 대법관 10명 탄핵하고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선거법 및 형소법 개정,
그 후 조희대 계엄 가담 및 선거개입 특검 발족.
그 후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헌재 밑으로 잡아넣는 건 선택사항.

댓글
  • 뽕찢콘 2025/05/04 00:28

    2찍이들이 10썩열이 찍은것부터가 상식과 이성이 통하지 않는걸 아직도 못깨달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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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는윤석열입니다. 2025/05/04 00:30

    아니요 저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작의 방식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파기자판이 가능했다면 뭐하러 저렇게 하겠어요.
    그냥 첨부터 후보 등록 후 해버리면 될 일을요.
    파기자판은 못하기 때문에 파기환송 한 겁니다.
    처음에도 못한 파기환송을
    2심에서 두번이나 무죄난 후에 한다?
    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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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는윤석열입니다. 2025/05/04 00:31

    왜 스스로 2심무죄라는 부담을 두번이나 만든 뒤에 파기자판을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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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7 2025/05/04 00:33

    그렇기는 한데
    무엇이든 상상을 뛰어넘는 천하의 쓰레기들이라
    모든 준비를 해 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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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는윤석열입니다. 2025/05/04 00:35

    그말은 동의합니다.
    만약 정석대로 안되겠다 싶으면
    저리하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대법원 문 닫는 건데
    감히 그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들도 잃을게 많아서 이판사판은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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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7 2025/05/04 00:39

    이미 이판사판 바닥을 드러낸 것들이라...
    여튼 싹다 발골을 해서 척살을 해야 할 것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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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는윤석열입니다. 2025/05/04 00:40

    그리고 어찌됐건 싹다 탄핵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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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n7 2025/05/04 00:41

    맞습니다.
    할 수 있는건 과감히 강력하게 눈치보지말고 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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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가는날 2025/05/04 00:52

    자란다 민주당
    내란 세력들은 몽땅 탄핵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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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가자 2025/05/04 00:52

    솔직히 따지고 보면 2심 무죄부터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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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윤석열x 2025/05/04 00:53

    이틀만에 웃기는 짜장짓은 말이 되고?
    사실 근본적으로 이건 민주당이 병신임
    대법이 저지랄하겠다고 떠들때 몇명씩 잘라서 탄핵법안을 내서 사전방어를 했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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