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악인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은 중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 불거질 논란과 혼란을 불식 시키기 위해 예상보다 빠른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의 판결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후보를 고작 재판부 12명의 판결로 제단하므로써, 절반에 가까운 선택과 지지를 보낸 국민들이 잘못된 것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논란과 혼란을 종식 시킨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더 지핀 꼴이 됐습니다. 기존 판례에도 없고, 형식이라도 온전히 갖춘 것도 아니였습니다. 이런 판결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례로 오점으로 남게 될 것 입니다. 민청학련 판결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법살인을 저질럿다면, 이번 판결은 50%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사법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해서 선택할 권리를 어떻게 국가가,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권리를 박탈합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더라도 내란과 관련된 문제들을 끝까지 솎아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