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같은 보충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을 낸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대선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이번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보충의견을 통해 강조했다.
진짜 다 읽었는지 정보공개 청구 함
그럼 그전엔 놀았다는 얘기네? ㅋㅋㅋ
앞으로는 9일이면 대법 판결나야겠네?
일못하게 지롤이지,
6만페이지에 모가있을까나?
사건내용은 "달랑 3 쟁점" 인데..6만페이지에 담을게 모가있어 ?...
6만에 똥발라났나 냄새지리라고...?
냄새 왜 안맡았제, 이지럴들...
""나라 육실헐놈의 육만대장경"" 나왔네 ! ㅋㅋㅋ
이가놈 대법에 올라온거 많다. 아직올것도 많고, 꼴깝치네 ...ㅋㅋㅋ
"내용상 불일치", "출처불명" 글로 선동마시길..., 위법입니다...
국내 국적인은 허위유포 법위반에 주의 바랍니다.
그럼
읽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네?
니네 2찍 ㅂㅅ 들도 이견이 없네
다 한통속..ㄷㄷㄷ
그냥 쪽지시험 보죠 ㅋㅋㅋㅋ
그냥 닥치고 문서 열람한 로그기록 제출하라니까.
니들 문서 복사 안한건 이미 국회에서 확인되었으니까.
전자 문서 본 기록 제출하라고.
니들이 따로 증인들 불러서 심리를 진행한게 아니라면
최소한 사건에 대해 문서 열람은 하고나서
판결을 내려야 할거 아냐.
지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도 안한걸.
문서조차 안읽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
대법관 되면 무슨 독심술이 자동으로 생겨?
개소리 말고 전자문서 로그 기록 제출해 이색히야.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썼군요
파기환송해서 다시 재판할려면 6만장을 읽어야 하는데 이틀이면 가능하니? ㅎㅎㅎㅎ
이래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면 안됌..3권분립이 아니라 법원독재가 되어버림..국회에서 빠꾸놔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땡이니..by SLR공식앱
공직선거법이라 신속하게? 1심은 2년 끌고 이제와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