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반대 시위를 보기전에...

러빙스컬 2017/12/11 03:09

의협에서는 반대 안하던데요.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은 시민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관련 의사분들 또 일반 의사분들 일부가 반대했죠.
의협이나 의료 상층부는 적극 추진하던 방향 아닌가요?  의료 민영화. 환영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려고 했었죠.

마치가장 2017/12/11 14:28

어떤 정권이나 사실 의사까면 표를 얻는다는 현실에
까대기만 했지 진지하게 고민한 정권이 없잖아요.

멍멍하는냥이 2017/12/11 15:55

한편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기도 하던데요 MRI 로 예를 들면
1.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MRI를 찍으려면 대기 시간도 길고 비싸니까(주로 비싸니까 )
MRI 장비가 있는 동네병원으로 감
2. 동네 병원은 현행에 맞춰 기기를 투자 했는데(이자비용 등 발생) 법이 바뀌면서 수익이 감소 또는 악화됨
(어차피 동네병원에서 찍든 대학병원에서 찍든 돈은 지원나오니까 똑같으므로)
3. 그럼 동네 의원들은 장비를 처분하거나 또는  병원을 닫아야 함
4. 동네에 병원이 없어지거나 장비가 없으므로 대학병원이 밀리고 대기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혜택을 못 받음
이런 내용이던데 단순히 MRI 로만 예를 들어서 글지 다른 장비 등으로 하면 사례는 더 많아질거 같아요.
의도는 좋지만 그에 비해 안좋은 것도 있는건 사실인듯요/.

태극진인 2017/12/11 16:09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가의 70% 정도선에서 책정하는 건강보험 수가' 입니다.

ERL 2017/12/11 16:11

멀리 네이버까지 갈 것도 없이 시게만 봐도 충분합니다.
비상위 윗대가리가 극우성향이라고 나머지 의사 전체를 매도하던데요.
의사들중엔 안지지자나 ㅇㅂ들이 많다고 비꼬는 애들도 있구요.

겨우햇병아리 2017/12/11 16:11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의 이익추구라는 측면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보단 큰 목표는 제때 제때 의료가 가능하게 하는것이죠.
총액계약제? 문재인케어? 이런걸로 MRI가격이 무지하게 싸져서 현행 50만원에서 5만원 혹은 무료로찍는다고 해봅시다.
문제는 전국에 있는 mri 기계가 원가도 안나오니 안돌리거나 아주 오래된 기계만 쓸수밖에 없습니다.
무료면 뭐합니까? 오늘 예약하면 두달뒤에 찍는데?
5만원만 부담하면 뭐합니까? 90년대 나온 MRI 기계로 판독의 질이 낮아져 혹시나 오판할까 아무도 판독안해줄텐데...
실제로 영국의 NHS에 소속된 의사들중에 20만파운드 이상버는 의사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양심도 없이 의술을 행하면서 양심을 파는것아니냐는 비난에 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일안하는것도 아는데 왜 그리 호들갑이야. 돈많이내고 빨리할수 있는 곳(Mri 한번에 200씩받는곳입니다)가서 진료받든가?"
총액계약제 문재인케어의 미래입니다.
영국이나 대만사는 교민분중 그 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 찾기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불만갖는 분들은 넘쳐나죠. 현행 시스템만 해도 매우 유리한 구조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대접하는데 왜 굳이 더 개악을 하려고하는건지..

하얀정글 2017/12/11 16:22

일단 의협 추무진 회장부터 물갈이 해야하는데
내년 의협선거때도 3선 연임 될가능성이 높다는 얘길듣고 참 암울합니다

AAAS 2017/12/11 17:06

의료인들 말을 관심있게 잘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요. 당연히 민영화때 처럼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고, 제기하는 많은 우려들도 충분히 가질만 한 것들이라는건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의사들이 전부 이기적인 집단이라서 반대하는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밖에서 보는 필터된 이미지와 다른 의료계 현실에 직접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면 되요.
근데 싸움의 방식이 틀려먹어서 이지경이 된거죠. 희미한 색깔론 냄새까지 풍기는 저열한 여론전을 먼저 앞세웠으니 그런 이미지로 각인된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쓰신대로 밥그릇싸움이니 하는 논쟁으로 가져가는건 기레기들의 농간이고 정말 건설적이지 않은 나쁜 프레임이라고 보지만, 그 구도를 타파하려는 노력도 안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베충이를 투쟁위에 앉혀놓은건 그런 의미에서 너무 큰 심볼이죠.

너능뭐닝응헹 2017/12/11 18:30

앞으로 어떻게 될건지 수가 저는 그려지는데요.
1.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증가시킨다.
2. 의료혜택 비용을 병원에 부가한다.
3. 병원은 의사를 적게 뽑고 + 일은 더 많이 시키며 + 월급은 적게준다.
4. 병원에 일하는 의사가 줄어든다
5. 의사 대비 환자수가 증가한다. 즉 의료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간호사 대상으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간호사 대비 환자수가 1명씩 늘어날때마다 환자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6. 일할 곳을 없는(거부하는) 의사들은 해외로 뜨기 시작한다.
7. 대형병원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지방에 있는 소규모병원에는 의사가 없거나 실력이 좋지 않은 의사만 남는다.
8.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하지만 대형병원은 환자 과포화상태. 기다림이 길어지거나 치료적절성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첨언하자면 복지로 유명한 영국은 무상의료죠. 전부 공짜입니다. 그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알려드리자면 집 근처에 있는 진료소에 가도 대기가 길고 + 진료를 본다 할지언정 큰병원으로 의뢰되기까지의 시간이 어마무시합니다. 처음 진료소를 갔을때 갑상선암 1기였는데 수술을 받으러 갔더니 4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9. 치솟는 국민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세금비율을 높인다.
제 생각은 이렇게 될까 우려가 되는데 너무 깊은 걱정일까요....많은 분들 말대로 그저 믿으면 될까요

구름베리 2017/12/11 18:51

보건직 공부를 배우면서
민영화는 의료의 질을 높일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 배웠습니다..
그에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진료비 상승과 보험수가제도 인데
저희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국가적 보건복지정책이 개정되지 않는한
우리나라 민영화는 꿈을 꿀수 없다 라고 하시네요.

표면적고 2017/12/11 18:52

문재인케어의 핵심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부담금도 올리고, 혜택도 증대시키자는 취지 자체가 문제라는건가요?
아니면 목적은 좋은데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검색을 해보니 전자부터 문제라는 의견도 있고, 후자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어서...

완전구름 2017/12/11 19:00

의사분들이 생각 하는거와 국민이 생각 하는게 다른가요? 다른 이유중 하나가 재원 마련이라는데 정부에서는 재원 마련도 없이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나요?

올리오 2017/12/11 19:16

앞뒤막힌 반대 보다는 개선을 요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를 무턱대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개선되어야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자는거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막혀보이고 어떻게 소통을 할지는 잘 생각해봐야겠네요

놀래놀래 2017/12/11 19:29

의료인에 대한 편견이란...ㅎㅎ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인들이 착각하는게 있는 것같은데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한다- 이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지가 20년은 더 된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때까지 무시한겁니다.
국민한테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를 매기기 위해 건보료 더 걷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다들 들고 일어날겁니다. 정치인 중에 욕먹으면서 굳이 그렇게 할 사람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적정 수가를 못 받는 병원들은 과잉진료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의사를 신뢰하기 못 하게 되었죠. 뭔 말을 해도 다 부도덕하고 이기적이 말이 될겁니다. 심지어 간호사는 간호 수가도 없습니다. 병원은 간호사 고용비용을 순전히 병원에서 지출을 하게 되고 당연히 간호사는 적을 수록 좋죠.
간호 수가 문제도 오래동안 제기 되어왔지만 어디서 개가 짖나 그 정도입니다.
대화를 시도해야한다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몇십년을 대화시도 했지만 무시당한게 현실입니다. 그 누가 건보료를 올리려고 할까요ㅎㅎ
그와중에 건보가 흑자 기록했다는게 기가 찰 뿐입니다. 건보는 적자가 났으면 났지 흑자 볼 곳은 아니잖아요.

성실하게산다 2017/12/11 19:40

심평원부터 좀 조지고 나서 도입을 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가 부러워하는 유럽 내지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이요..
병원 한 번 가려면 일주일 대기는 기본에 한국만큼 친절하지도 않아요.

됬X→됐O 2017/12/11 19:42

의사들 대다수는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ㅋㅋㅋㅋ 의사 중에서도 일부가 부를 굴려나가는 식인데 의사들 중에서도 소득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반대 안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번하고 아예 다른 사안입니다.

아녀아녀U 2017/12/11 19:43

오늘자 한국일보 사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제 생각과 상당부분 일치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 힘으로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기보다 시간을 갖고 적정수가 및 재원 마련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 설득에도 나서야 한다. 적게 내고 혜택을 더 받는 건보 구조를 혈세로 계속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협상 문을 열어 놓은 만큼 의협도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에 치중해 마땅하다.

dipudu4mnu 2017/12/11 20:01

심평원이 문제고간에 어찌 필요한 목소리래도 그 목소리내는 메인 스피커와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고 말리던 나서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