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변론기일 불축석,연기 등으로 시간 끄는 방법.
재판관이 선고를 서두르려 선고기일 잡으면 법관 탄핵
상고후 대법관 탄핵등 여러 방안이 있기는 한데
또 다른 방안은
민주당 주도 법안 발의
- 선거에서 낙선자에 대하여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헌법에 어긋나는 취지의 법이 아니고 형법상 법률조항을 바꾸는 것이니 충분히 가능하고, 기존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가능함
이를 대법 판결전에 만들어 통과시키면 끝
저들이 온갖 악날한 수단 다 동원해서 이재명 대통령 저지하려는데 민주당만 고귀한척 순리라고 다 받아들이고 그럴 수는 없지요 할 수 있는거 다해야. 합니다.
6.3이전에 관련법 바꿀 수 있는거 바꿔 준비하면 됩니다.
https://cohabe.com/sisa/4553481
최강욱 전 의원의 이재명 구출 방법 의견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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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짜피 당선될 생각도 없이 훼방놓으려고 온갖 법위반을 하면 되는건가요?
대법 판결이 5월중에 다 끝나요..
ㅋ 그럼 민주당은 이번 대선후보 없네요?
의견이라... 실제 적용에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지 싶네요..-_-;
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그럼 당선되려고 온갖 선거법 위반을 해도 떨어지면 면죄부 준다는건가? 그럴거면 공선법이 왜 있냐? 이런 대가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니 참 답이 없다
응 내란수괴 사형~
당연하죠
먼저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한거는 내란정당과 대법원입니다.
인간같지 않은 악마를 상대하는대 이쪽도 고귀하게 지킬거 지키고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거는 악마집단과의 전쟁ㅇㅂ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사법내란을 행하고있는데 그걸 그냥 목내밀고 그냥 있어요?시스템은 서로 지키지고 만든거고 그걸 걷어찬게 누구지 독똑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것들은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이 대통령된후에 가능한것들...그따는 사실 뭐든 맘대로 할수있기땜에 문제될게 별로 없음요ㅋ 지금은 대선까지 이재명 지키는방법이 젤 중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강욱이 말하는대로 하면 대선 집니다. 중도 다 떠나요. 그냥 아무소리나 하는 거 같은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보입니다.
기소편의주의 없애고 다 기소하고 판결하면되고, 대법관 200명으로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