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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사람들이 원하는 판사
한국이 낮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들어 유럽을 보십시오 휴먼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최대치로 20년에
추가로 전자발찌 20년이냐ㄷㄷ
한국이 전반적으로 형량 최대치가 너무 낮다 싶긴 함
한국이 낮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들어 유럽을 보십시오 휴먼
법이 정해진 시기가 평균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던 시대라 그럼
대충 사람들이 원하는 판사
근데 진짜 우리나라 만큼 형량 낮은곳이 있을까 싶음 최대가 20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적다 생각들면 뭐 80년 100년까지도 늘려야하는거 아니냐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최대치로 20년에
추가로 전자발찌 20년이냐ㄷㄷ
20년 살다 출소하면 사회적으로도 죽은거긴 한데...
그냥 형장의 이슬로 보내면 세금굳고 정2구현하고 개이득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