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있는 소부로 배당되니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은 소부 4명 만장일치 되어야됨
법으로 판단하라니까 배당되자마자 정치질 하고 있네 ㅎㄷㄷ
https://cohabe.com/sisa/4552847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붙인이유 ㅎㄷㄷ
오경미 대법관 있는 소부로 배당되니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은 소부 4명 만장일치 되어야됨
법으로 판단하라니까 배당되자마자 정치질 하고 있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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