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들 집 보면 2~3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곳이던데
잘 지켜지진 않는듯
https://cohabe.com/sisa/4552386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처음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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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말그대로 통제하게되면 국가가 시장을 간섭하게 되는거라 북한꼴 나는거임 ...
그놈의 땅이 국가 소유라 매입못하는 중국조차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뭘 ...
그래서 하는게 공공주택과 재개발이다.....
내가 재워줄게 작성자야
노력은 했담니다~
모든 '국민'이랬지 언제 집 살 돈도 없는 새끼들도 국민으로 쳐준댔나^^
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노동법도 그렇고 법 자체는 잘 갖춰진 편임. 문제는 안 지켰을 때의 패널티가 약하다는 거지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졸라게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재워줄게 작성자야
저 좀 재워줘용
천하가 제 집입니다
저는 소갈비로 재워주세요
노력은 했담니다~
심지어 근로도 국민의 권리지. 지켜지진 않지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졸라게 많이 지었습니다
요즘 세상 보니까 헌법은 어기라고 있는 거 같음.
아파트~아파트~
모든 '국민'이랬지 언제 집 살 돈도 없는 새끼들도 국민으로 쳐준댔나^^
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재벌들 뺀 우리들은 비국민이였구나
그래서 하는게 공공주택과 재개발이다.....
쾌적하다의 기준도 지들이 세워서 그런가봄
https://www.youtube.com/watch?v=68LNulC6710
동물 복지 치킨 ㅋㅋㅋㅋ
법이야 해석하기 나름인거라 ㅋㅋㅋㅋ 법따위 생각보다 별 거 없음
법이 모호하니 지 좋알대로 "해석"을 하지
반지하 같은 곳도 어쩔수 없었답니다~ 하면서 넘어가는 법임
근데 말그대로 통제하게되면 국가가 시장을 간섭하게 되는거라 북한꼴 나는거임 ...
그놈의 땅이 국가 소유라 매입못하는 중국조차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 뭘 ...
중국이야 지방정부 세수를 부동산으로 충당시키라고 했다가 복마전핀이 되어서 스노우볼이 커진것임
한국은 노동법도 그렇고 법 자체는 잘 갖춰진 편임. 문제는 안 지켰을 때의 패널티가 약하다는 거지만
노력하라는 거니까 관련 정책을 유기한게 아니면 헌법 위반은 아니겠지
노력은 열심히했어.. 열심히만 했고 성공을 못한거지
머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조 만들고 싸울수 있는 권리까지 있음
그런데 노조 만들면 손가락질 받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지
신문사 양반들이 그렇게 만듬
아파트 살 돈 없으면 이등시민이라 문제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