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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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탭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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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사건 찾아보면 그냥 아이고 감옥 보내주십시오 수준이던데
저작권자가 중재를 했고 경고를 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몇번이나 왔는데도 답이 없어서 그냥 완전히 무시했다는 태도라
먼저 쓰고싶다고 연락해놓고 거절당하니까 유사작을 가져온게 고의적 표절이라 판단된듯
집유는 찾아보면 있지않을까
이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진짜 괘씸죄가 컸을 걸
집유는 찾아보면 있지않을까
저것도 집유인데 집유도 실형이라
이쪽 문제로 벌금형 위로는 처음보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이 몇번 날아갔고 수령 확인했는데도 무대응 + 저작권자의 중재 요청 무시
이게 클거임
저건 사건 찾아보면 그냥 아이고 감옥 보내주십시오 수준이던데
저작권자가 중재를 했고 경고를 했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몇번이나 왔는데도 답이 없어서 그냥 완전히 무시했다는 태도라
저런 징역 나온 거 찾아보면 진짜 징역 나올만 해서 그런듯
이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진짜 괘씸죄가 컸을 걸
작가가 이거 내그림 아니다 해도 응 니그림맞아 한 사례는 알지만 ㄷㄷ
먼저 쓰고싶다고 연락해놓고 거절당하니까 유사작을 가져온게 고의적 표절이라 판단된듯
저작권법에선 저작권 침해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최대한도네.
판사의 생각에는 값어치가 정말 높은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한 건 죄질이 높다고 생각했나봐. 그래도 보통은 벌금형을 때리는데 저건 100퍼 항소가서 좀 형량이 깎일 것 같음
최소 `선을 세번넘었음
엔간하면 벌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