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무슨 재판이 콩볶아 먹는것도 아니고,,
어제 선고 - 오늘 재판부 배정 - 공판기일-
이러다 16일에 선고 때리겠는데요?
https://cohabe.com/sisa/4551710
공판기일 지정??? 송부까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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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징글징글하네요.
국민들 눈치도 안봅니다.
이런 식이면 그전도 가능하긴 한데 16일이 될 가능성이 크죠
날짜만 잡은거고 이제 날짜가 잡혔다고 당사자한테 통보합니다.
공판이 15일이면 그걸로 끝낼겁니다. 16일 최종선고
형사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진행됩니다.
기일변경 안받아주면 변호인만 나오면되죠
아니 형사재판은 당사자 출석이 의무에요
민사재판은 변호인만 나가도 됩니다.
공집선거법은 궐석재판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출석해도 가능
담당 판사 탄핵 하면 됨니다... 한번 해 보죠...
180석 파워가 대단하네요
저들이 막가자는대 뭐가 문재인가요... 재판이 판사 권한 이면 .. 탠핵은 국회 권한인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