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이 중요한 이유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32일 남은 기간동안 어떠란 위법행위를 알수없지만 충분히 내란을 옹호하거나 준하는 행위를 할가능성이 많음
최상목 탄핵시. 국무위원 14인으로 할수 없는것들을 Ai가 정리해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가 포함된 15인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탄핵되거나 직무가 정지되어 국무위원이 총 14명으로 줄어들 경우, 국무회의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이 14명일 경우 의결이 불가능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
1.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헌법 제89조 및 정부조직법 제21조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대행 포함)가 주재하고 15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탄핵 또는 직무정지 상태라면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국무위원 수도 14명이 됩니다.
→ 문제점:
대통령 궐위 중에는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대행이 없으면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합니다.
출석과 찬성 기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과반수가 8명이 되어도 의장이 없으면 회의 자체가 무효).
---
2.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결 불가
헌법 제89조에 따라 아래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
대통령령, 국회 제출 법률안
중요 군사정책
긴급명령, 계엄 선포 등
정부조직법 및 법률에서 정한 중요 인사안
→ 권한대행 부재로 국무회의 미개최 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
---
3. 비상상황 대응 지연
예를 들어,
계엄령 선포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군사작전 관련 사항
→ 모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부재로 지휘 체계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줄
초상목 탄핵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도 법적 효력이 없음
대선 마칠때까지 뻘짓 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