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징금
미국 로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논란이 됨
미국은 자동으로 소비자 집단소송 참여가 됨
최근 국내 집단소송 사례는
신청한 피해자만 보상,
약 1% 의 피해자만이 보상을 받음
또한 대부분은 국내 통신사 해킹관련 소송은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경향을 보임
https://cohabe.com/sisa/4549173
미국 통신사 해킹 보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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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세계적으로 통신사에서 피해규모를 측정하기 힘들다보니
보상이나 벌금이나 개판임
우리는 정경유착이 패시브인 나라니깐 어림도 없지
기업 빠순이들이 한국은 기업하기 힘들다 징징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라 꿀 빠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저기는 단위가 우리보다 높네 여기는 과징금 저게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