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몇일만에 7만페이지짤리 사건 판결 선고했는데
2심이라고 서두르지 않으리라는법 없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대선전에 결과 절대 안나올거라고 하는지...
너무 안일한거 아닌가...
https://cohabe.com/sisa/4548737
대선 전에 2심 결과 나올수도 있지 않나요??
- 트릭컬) 스포) 다른애는 둘째쳐도 걔는 보고배우면 안돼 제발 [7]
- 김캐리어 | 2025/05/01 17:51 | 843
- 건담) 연방군의 에이스 요약 [20]
- FU☆FU | 2025/05/01 17:51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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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man_NS | 2025/05/01 17:50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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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테이션총대주교 | 2025/05/01 17:50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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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밤 | 2025/05/01 17:50 |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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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다 | 2025/05/01 17:50 | 950
- 트릭컬) 그 가설이 지금 대두되니까 뭔가 얼추 맞는 느낌임 [2]
- Bull'sEye | 2025/05/01 17:49 | 927
- 마비m)생각해보니 어이없네 ㅋㅋ [1]
- Ak48 | 2025/05/01 17:49 | 871
- 대선 전에 2심 결과 나올수도 있지 않나요?? [12]
- 이안우스남 | 2025/05/01 17:49 | 1237
- 귀신의집 고인물 [4]
- 9531369865 | 2025/05/01 17:49 | 997
- 트릭컬) 자식농사 망해쨔나... [4]
- 구구일오삼구구 | 2025/05/01 17:48 | 467
- 트릭컬) 근데 이 짤 진짜 개 폭력적이네 [9]
- 박상어 | 2025/05/01 17:48 | 421
대선전에 고법 판결은 나올 수는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제 고법에서 판결하면 끝 아닌가요? 유죄든 무죄든 또다시 대법원인가요?
재상고가 있긴 합니다.
절대?????
상대를 봐라...
저것들이 사람 새끼들인지...
2심 판결 7만페이지도 좃까고 하루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했는데...
대선전 판결만 걱정하시는분들 많은데 당선되도 곧 당선무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당선되면 진행되던 재판도 다 중지라고 들었는데요?
그건 법률을 개정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라 국힘이 뭐라고 하더라도 생까면 됨.
아 당선전에 진행되던 재판은 이어지는군요...
나라 전체가 하는 대선결과를 판결로 뒤집는다?...절대 불가능요
일단 유죄는 확정이예요. 대법이 유죄취지 파기면 2심에서는 유죄를 확정해야합니다.
1심과 대법법리가 같아 당선무효형이 나오게될거고요.
중요한건 확정시기인데 이재명이 지금 살아날수있는건
당선후 개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쉽지않을겁니다.
일계산으로 하다가 시간단위로 계산하던자들이
또 한번더 미친척하고 공휴일포함 날짜계산해버린다면
ㅈ되는수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