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이분들이 사법카르텔이니... 사법쿠데타니 어쩌니...
또 뭐 대선레이스에 걱정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판결 : 2심으로 돌려보낸다는거에요.
이게 뭐 유죄취지든 아니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번 판결은 보수쪽에 손한번 들어준거에요.
극우 보수는요... 정상적인 사법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헌재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켰어요.
그럼 보수세력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재명은????"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탄핵시키고! 범죄자 이재명은 그냥 둔다고?"
이러는게 저쪽입니다.
미약하게나마 손한번 들어주는거에요.
안그러면 보나마나....
"왜 이재명은 그냥 두냐!"
"와 이재명이 무죄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딴소리 할거라구요.
말이 안되지만....
극우가 알아들을수 있을 수준의 '형평성'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나 극우기준 형평성)
대법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독립된 사법부라 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쌩깔수는 없어요.
현시점에서 대선전에 이재명 2심 유죄로 나락보낸다?
이건 판사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극.심.한.대.혼.란의 세계로 빠지는거에요.
사실상 여론조사 대권 1위가 이재명이고, 정권교체의 여론추이가 압도적인데...
이걸 싹~ 무시하고 나락보내지 못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오늘의 판결이 아쉽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냥 저쪽 보여주기식 판단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법부도 먹고 살아야죠.
"아 우리도 할만큼 했어~"
이정도로 그냥 넘겨도 이재명 대권레이스에 영향 1도 없어요....
https://cohabe.com/sisa/4548498
이재명 대선레이스에는 영향이 없다니까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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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개월은 그냥 관례일뿐
이런 나이브한 자들이 모여서,탄핵소추불발도 있었고,탄핵선고때 그리 긴장했고,,수많은 거부권이 발동되고....지금에 이르렀다.
완전 공감!
나이브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죠!
끝까지 고고한척할 것도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지속되는 내란의 종식의 최소한의 시작은 수권전 공감!
나이브하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죠!
끝까지 고고한척할 것도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지속되는 내란 종식의 시작은 대권부터 잡는 겁니다.
오늘 파기환송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었나요.
저 새끼들은 담주에도 다시 선고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재상고 하면 그 담주에 선고 하겠죠
오늘 파기환송을 해야
'보여주기'가 되죠...
이해가 안되시나요? ㄷㄷㄷㄷ
오늘하는 꼬라지 보면 6월3일 전에 2심 재선고하지 싶습니다..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권섬돔 나베 같은 자들이 신나서 까대는게 너무 싫어요
신나게 까대는건 뭐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그까이꺼는 뭐 개가 짖냐?! 하고 말면 되는데
2심 재선고가 오늘 대법원 심리 마냥 전례가 없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는거죠..ㄷㄷㄷ
문제는 임기내내 저거 가지고 지랄할꺼임by SLR공식앱
엎질러진 물은 이미 주워담을 수 없으니 앞으로의 전례없는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행보에 대한 경계를 해야할 시기입니다!!
대법 판결도 3-6개월인데,9일만에,조졌자나요
대법판결이 3~6개월인데...
그러면 대선이 끝나죠.
근데 보수에게 뭐라도 보여주기식이 되러면 그전에 뭔가 액션을 해야죠.
지금의 상황을 판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맞죠 당연히 ㅋ
나이브한 생각
저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아마 가봐야 할 껄요?
대통령 되고 5년 통치하고 난 뒤 사법부에서 유죄 때리면 이재명 이전에 대선 지원금, 이번에 대선 지원금해서 수천억 민주당에서 물어내어야 할껄요? 대통령 취소 되고.
그 전에 유죄 때리면 대통령 나가리 인거고.
보수쪽에 손을 한 번 들어주고 윤석열, 김건희는 유죄 때리고...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이라고하는 근거부터 내놓고 그 다음 얘길하는게 순서임요. 왜자꾸 전제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후 시나리오를 블라블라...;;;;
2주만에 할수도 있다고 뭐 좀 알고 얘기해요
영향이 없긴요.
땡겨와야할 중도층에겐 대법에서 인정한 범법죄가 된 셈인데 이건 뭔 정신승립니까 !
2심은 판사 정해지면 하루만에 판결 낼듯
상고심에서 9일만에 파기환송 판결이 나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찌될 지 모르는 겁니다.
판례대로 진행되면 시간상 대선이 끝나죠.
근데 보수에게 뭐라도 보여주기식이 되러면 그전에 뭔가 액션을 해야죠.
지금의 현상황을 상식적인 판례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맞죠 당연히 ㅋ
지귀연, 심우정 보고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다는데 놀랐습니다!
법리까지 바꿔서 윤석렬 놔주고, 그냥 상고 포기하고, 보통 걸리는 시간의 1/10시간으로 손전속결 대법판결낸 넘들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비상사태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것을 느낍니다!! ㄷㄷㄷ
전원합의체 심리 원래 6개월임 근데 몇일만에 해버림 아직도 뭔 날짜 타령은
선거일 이후에 판결나면 출마 가능해 당선 될 수 있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되서
확실시 돼는 유죄확정이라 당선 무효되며 재선거 하면 역공당해 패할 수 있음.
형사 소추 안되지만 재판은 진행 됩니다.
민주당 최선의 방법은 빨리 제3의 후보로 교체해 총단결해서 유리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게 우선.
이재명 고집하다 모든걸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자기집에서 술쳐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2심 무죄날때 오늘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인정..
아니면 이런 나이브한 생각은 넣어둡시다
3권분립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지귀연의 공소취소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네요
구속기간은 윤석열에게만 적용되고 담날다시 구속기간은 날로계산한다 캬
지지율 9.9빠질듯
파기자판 노래부르던 등신들이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는거쥬
9일만에 선고했으니,
2심, 3심확정까지 한달내에 무조건 추진하리라 예상할 수 있죠.. 그게 염려되는점이에요ㅠ
희대의 조가튼 새퀴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