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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요새 잦은 크레인 사고도 이명박 규제완화 작품임

 

더쿠펌
인재 사고의 모든 곳에 규제완화가 있고
그 끝엔 늘 명박이가 있구나
이명박때 규제완화 한다며 크레인 안전검사를
국토부에서 민간 업체에 위탁➡크레인에 오르지도 않고
합격을 주고 관리가 허술해짐➡크레인 제작증명서를 낼 필요없이 그냥 신고자 맘대로 적으면 됨
건설사들은 노후 크레인을 싸게 사와서 새거로
둔갑 시킬 수 있게 됨
  그리고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하고자
대책 마련하려고 법개정 하려는걸 야당이 반대함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근본적인 대책으로
안전검사 강화,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검사 처벌규정 신설과
사망자의 90%가 하청 노동자인 것에 대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과 제재 강화 등
예방대책 마련 ➡ 국회에서 법개정 필요 ➡
야당이 반대하고 통과 안시켜주고 있음
이명박이 규제완화 했던 이유가 건설사들 좋으라고 해줘서 야당이 건설사 규제하려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
명박이와 야당은 기업 배만 불리고 규제 완화하고
사고나거나 사람 죽는건 신경도 안씀
명박이가 규제완화해서 대형 사고 나는거 일조한게
배 증축, 노후선박 사용가능...세월호
필로티 완화... 포항지진 필로티 건물 붕괴
크레인 완화 ... 크레인 사고
그 밖에 운전면허시험 완화, 오염물질 배출기준 완화 등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고 모든 규제 다 완화하고

그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중

댓글
  • 엉뚱베어스 2017/12/10 01:54

    오 똑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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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놔드리겠쑤 2017/12/10 01:54

    이명박은 진짜 나라를 해먹은듯...대기업프랜들리, 낙수효과 어쩌고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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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가객 2017/12/10 01:56

    악의 축이란 단어가 가장 잘어울리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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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2017/12/10 01:58

    -
    세월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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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웨에에엑 2017/12/10 02:01

    정말..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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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동차렷 2017/12/10 02:05

    지진에 제일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도 이명박 때 규제 완화해서 대규모로 만들어 진 거고,
    필로티 건물의 철근기둥도 원래 꼭대기층까지 올려야하는데 대부분 1층의 반정도밖에
    안 올라간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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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smin 2017/12/10 02:18

    이명박이 한국을 증오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꼼꼼하게도 나라를 너무 심하게 망쳐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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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factory 2017/12/11 01:29

    진짜 한국을 망치려고 일본서 넘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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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키 2017/12/11 02:44

    이명박은 아무리 봐도 악마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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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왁덕시글 2017/12/11 04:56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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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이니 2017/12/11 09:59

    역시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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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하 2017/12/11 10:59

    이명박은 진짜 악마다
    이승만시대 태어났으면 이승만 뺨칠정도로 더 악마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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