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로 대출사건의 판결

REDRRR빨간달걀 2025/04/25 15:57

기업에서 대형 로펌 고용해서 피해자를 찍어누르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죠.
저런 식의 판례가 한 번 나와버리면, 그 이후에는 "판례를 인용"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피해자를 한 번 찍어눌러두면 된다 이겁니다.
저런 식으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 을 내리는 놈을 끌어내서 짓밟아야 되는데 말이죠.

침팬지대장 2025/04/25 17:55

지나가는 개아들도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걸 알겠다.
개아들만도 못한것들이 AI보다 나은게 뭐가 있다고 ㅉㅉㅉ
존경은 개나주고 디비자라.

전여자친구 2025/04/26 02:22

친구중에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저거 비슷하게 당했음.
지갑을 분실했는데 주민등록증 들고 은행가서 대출 받음. 모자를 쓰고 쌩머리 하고 쌩얼로 가서 직원에게 대출을 땡김.
은행에 소송도 걸고 했지만......결국 내 친구가 다 갚아야 해서 신불자 됨....

아유사태 2025/04/26 03:13

그 은행이 어딥니까..?
그 은행장 은행원들 신분 도용해서
대출받아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은행장과 은행원들이 갚아야 한다는데
안할 이유가 ~?
거기가 어뎁니꺼 ~?

골신윤 2025/04/26 03:43

사법부 개혁의 이유

바츠 2025/04/26 06:40

재판부의 판단이 ..
그니까
위조된 서류및 신분증명으로 대출을 해준 기업의 과실보다
신분증을 잃어버린 혹은 도난당한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
라는 말인가????????????

백색마법사 2025/04/26 08:59

2심대로라면 이번 SKT 유심칩 해킹 사건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은 그냥 얄짤 없이 당해야 한다는 거임

취발이_ 2025/04/26 12:02

피해자에게 돈갚으라고 지랄한 은행 3곳중 2곳이 어디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는데...
혹시 사용중이라면 계좌, 카드...등등 다 옮기고 주변사람들도 설득 할 것임

HappyMode★ 2025/04/26 13:33

참.... 사법부도 개법부지만
편파 방송등 하는거 보면 언론개혁도 필히 필요하지만
이런 개론등도 개혁해야 하고..
여기저기 안 썩은 곳이 없네

햄승연 2025/04/26 17:39

특수 직업군들은 폰 2개 이상 필요하겠다만
이제 저런거 떄문에  솔직히 좀 불편감수하고
통신사에서 신청하면 1인 1핸드폰만 개통 가능하게 했으면 하네
해지 하려면 민증 + 주민등본 + 등본에 있는 주변 대리점 직접 방문해서 해야하고
귀찮아도 대포통장 + 도용대출 당하는거보다 낫다고 생각듬

호머심슨차남 2025/04/26 17:58

아니 앂알 2심대로면 은행이 몰랐다 하더라도 장물거래한거나 마찬가진데 은행이 도용한놈 장기를 팔든 뭘 하든 알아서 받아 내야지, 왜 피해자한테 청구하는건가!.

POWER™ 2025/04/26 17:58

아주 개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