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산업연수생 신분이면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된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해당 기업 동 직렬의 평균임금보다 높게 줘야한다.
이 법률은 한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빼앗지 못하도록 만든
일종의 자국민 보호정책이다
만약 외노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할 수 있다면
한국인은 아예 단순노동에 취업이 불가능해질거다
https://cohabe.com/sisa/4530736
외국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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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임금 그지 같으면 외국인도 한국 안와
과연 단순 노동만일까
나중가면 다른 직업들도 외국인 싸게 고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질알 떨었을 거임
미국에서 백인노동자
보다 저렴한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
보다 저렴한 흑인 노동자들 쓰다가 폭동 일어나서 군대로 진압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지
그래도 한국인을 우선 고용하라는 법적 보호장치임
애초에 우리가 최저시급 차별두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나가일하는 사람들 임금도 차별당함
한강의기적이니 그시절 해외간호사,광부해서 외화벌어온거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나라에서 무슨...
저기에만 끝나면 다행이지
한국인에게도 저거 들이밀면서 똑같이 안 받으면 취업 안 시켜준다고 할 기업들 널림
애초에 임금 그지 같으면 외국인도 한국 안와
이전에는 시급 1800원대로 많이 왔었음 (최저 2300원 시절)
이때는 중국에서 외노자를 안받았거든
미국에서 백인노동자
보다 저렴한 아일랜드 이주 노동자
보다 저렴한 흑인 노동자들 쓰다가 폭동 일어나서 군대로 진압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지
과연 단순 노동만일까
나중가면 다른 직업들도 외국인 싸게 고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질알 떨었을 거임
외노자들 일하는 데는 어차피 한국인들 안 가는 자리잖아
그래도 한국인을 우선 고용하라는 법적 보호장치임
안간다고 그리하면 한국인들 가는곳에서도 외국인만 쓴다고
FTA 조건일걸
자국노동자보호가?
애초에 우리가 최저시급 차별두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나가일하는 사람들 임금도 차별당함
한강의기적이니 그시절 해외간호사,광부해서 외화벌어온거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가르치는 나라에서 무슨...
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시발 지도층이라는 놈들 대가리를 다 뽀개서 주입시켜놔야 아냐고
한국인 보호하는 정책 맞는게
기업인은 싸게 부릴 수 있으면 원숭이도 고용하는 사람인데
최저임금 안줘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 VS 최저임금 다 챙겨줘야하는 한국인
이러면 누가 한국인 쓰려고하겠음
근데 왜 여기는 한국인외국인 임금이 같을까...
본문에 써놨잖아
동기업 동직렬 평균임금 기준이라....
저기에만 끝나면 다행이지
한국인에게도 저거 들이밀면서 똑같이 안 받으면 취업 안 시켜준다고 할 기업들 널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