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2012년, 870만 건 유출)
배상: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일부는 자발적 보상 제공.
소송 결과: 일부는 승소, 일부는 패소 → 최종적으로는 소액 배상 + 재발 방지 약속.
? CJ헬로비전 (2014년)
개인정보 44만 건 유출
배상: 이용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인터파크 (2016년, 1030만 명 유출)
법원 판결: 피해자 1인당 5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음.
소송 참여자에게만 해당.
?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싸이월드 – 2011년, 3500만 건 유출)
배상: 피해자당 10만 원 배상 요구 소송 → 대부분 기각.
실제 배상은 거의 없고, 법원이 기업 책임을 부분적으로만 인정.
? 카카오톡 '문자 유출' 논란 (완전한 유출 아님)
배상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중심이었고, 직접 배상은 없음.
등등
그냥 배째면 정부 법원등에서 쉴드쳐주는데 왜 보상해 주겠냐
저기 소액이라도 배상받은 극소수도 차비가 더 나옴
툭하면 조선 비유하면서 상인 잘못 처벌하면 나라망한다고 국가단위로 가스라이팅한 결과물
???:이렇게 봐주면 틀림없이 통신요금을 내릴것입니다
징벌적 보상으로 유출 1건당 100만원만 쳐도 팍줄을텐데
기업 해체 시키고싶다
개인정보 털릴때마다 개인한테 배상금 1억씩이라도 쏴야 했으면 지금쯤 보안 월트 베스트였음
내가 해외기업은 잘 보상해 준다는 말을 함?
기업의 능력을 넘어선 사유로 유출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아예 법으로 박혀있어서 그럼
물론 이 조항의 취지는 알겠으나, 너무 마법방패처럼 쓰이는게 문제임
???:이렇게 봐주면 틀림없이 통신요금을 내릴것입니다
징벌적 보상으로 유출 1건당 100만원만 쳐도 팍줄을텐데
툭하면 조선 비유하면서 상인 잘못 처벌하면 나라망한다고 국가단위로 가스라이팅한 결과물
기업 해체 시키고싶다
개인정보 털릴때마다 개인한테 배상금 1억씩이라도 쏴야 했으면 지금쯤 보안 월트 베스트였음
그럼 해커랑 딜을 했을 거 같은데...
국내기업만 이러는줄 아나보네
내가 해외기업은 잘 보상해 준다는 말을 함?
나가 뒤져
그럼 우리나라 기업을 붙이지 말았어야지
기업의 능력을 넘어선 사유로 유출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아예 법으로 박혀있어서 그럼
물론 이 조항의 취지는 알겠으나, 너무 마법방패처럼 쓰이는게 문제임
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 논리면 뒤져야할 새끼들 한트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