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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사태 겪어보니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계몽 되었음.
공수처도 당연히 기소권이 있어야됨.
https://cohabe.com/sisa/4526504
공수처. 기소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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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사태 겪어보니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계몽 되었음.
공수처도 당연히 기소권이 있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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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별의별 수사기관 기소기관 주별로 지역별로 다 나뉘어 있는게...
우리나라 현 상황 보면 미국도 겪었나 보네 싶음 ㄷㄷㄷ
당연히 드려야지..
좀만 기댕기셔.....검사100명+기소권 다줄게
그렇다고 힘을 한쪽에 밀어주면 또 같은 일이 생기니 검,경,공 서로 견제하게 뭔가 한게씩만 가지고 있게 하는것도 나쁘지않을것같아요
경찰이나 검사에 대한 기소권과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해선 기소권을 줘야 할 듯...
오,,,,,,,,동운이
이번 계엄 이후 진짜 큰 역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