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적이 없음
조희대가 이재명에게 좋게 해줄리가 없는데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는 모지리들은 뭔 생각인지
뻐르면 5월에 선고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대선에 영향을 미칠려는 수작이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328802?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newsstand&utm_campaign=202504231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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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4일 또 심리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적이 없음
조희대가 이재명에게 좋게 해줄리가 없는데
이재명에게 유리하다는 모지리들은 뭔 생각인지
뻐르면 5월에 선고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대선에 영향을 미칠려는 수작이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328802?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newsstand&utm_campaign=202504231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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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만에 진행도 처음 ㅋㅋㅋㅋㅋㅋ 3개월짜리를 아무검토도없이
대한민국 정상교육을 받고, 양식있는 삶을 산사람은 다 아는데,...
당선무효형 재판만 5건이상, UN및동맹국 제재중 북한불법지원, 국제법위반협의 당사자가
차회 출마조차 가당하고, " 대통령선거이후 위헌적 면소를 주장 "하는게 가당키는 한건지...
억지면소상태 지속를 위해, " 불법, 폭거, 내전식 탄핵, 계엄같은 초월권"을 멈출수는 있는지...
대법은 " 헌재가 그러했듯, 지극히 당연한 유일한 답" 을 가지고 있겠으나...
법조관련 " 껀당 50 클럽 사건들이 ", 개인유용 법조인 국회의원알박기 등이
모두 그 한사람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인지라... "윤석ㄱㅎ탄핵" 뒤에 가려져서...
범법자격미달자를 "주어진 기간에 못막는건, 다른 출마자의 권리침해가 명백함"..
수사가 늦거나, 재판이 늦어서라면, 수사, 기소, 판결 판사가 해당 범죄당사자 됨...
범죄인과성립, 당선즉시 위헌탄핵조건이 동시완성된, 세계유일 1초탄핵대상자 됨...
한국은 "허수아비,더미"를 세워놔도, 그 자격미달자보다 더 최악이 없는건 분명...
무자격후보자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자체가 또 범법행위가 됨... ㅉㅉㅉ
설마 그럴까요??????
그냥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선거에 이용해먹는 용도 정도일거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에게 악재를 만들려는 수작이죠
선고가 나와도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해야되니 흠집내기라고 봅니다
대선 장난질하면 누구 몇놈 죽습니다.
너나 구치소가
엿같은 소리하고있네
이런 새끼도 사람 새끼려니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존나 속 쓰리네
누가 신고좀 해서 게시판에 닉네임좀 안나오게 해주세요. 아무나 신고해도 전 상관 없습니다. ㄷㄷㄷ
니가 발작하는 거 보니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 되어야겠네
어대명 만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석열이새끼나 특혜나주고있고. .
하여튼 개새끼들
임명직 대법원 판사 나부랑이들이 대표 선출직인 대통령에세 개아리를 튼다구요?
민주당 쪽도 나중에 권한 잡으면 보복을 좀 해야됨
맨날 보복을 안하니까 이새끼들이 아주 매번 미쳐 날뜀
맞음 죄다 쓸어버려야됨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당선 후에도 피소추권을 뒤집으려고 하늦 의도.
걱정 안해도 되요. 1심 유죄,2심 무죄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인데.. 누굴 안다 모른다. 이건 지극히 개인판단이기에 더구나 무슨 공범관계도 아니고.. 대장도도 충분히 정부압박으로 보이겠금 여러차례 압박.
이런건 모호한면이 많아서 딱잘라 판단 못함. 확대해서 직권납용도 그렇죠. 보기엔 직권납용인데 판결에선 이걸로 처벌 안함.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판례를 상황에따라 뒤집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