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표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음
피해자 없음.
가해자 양산의 연관성에 대한 제대로된 연구없음.
처벌기준없음.
경찰 꼴리는 대로 수사하고
검찰 꼴리는 대로 기소하고
판사 꼴리는 대로 판결내는데
이게 어지간한 범죄보다 쌔게 떄릴수 있음.
놀라운 법임.
https://cohabe.com/sisa/4520724
아청법의 표현물 파트는 이게 21세기 법이 맞나 의문이 들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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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 2D를 대상으로 활발하다는게 개 웃김
기대했어?
난 이제 믿지도 않을라고.
기대했어?
난 이제 믿지도 않을라고.
심지어 실제 아동이 아닌 가상 2D를 대상으로 활발하다는게 개 웃김
실제 ㅇ동 = 숨어있어서 체포하기 힘듬
2D = 널린게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