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상위 10%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참 병신같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매달 10%를 제외하기 위해 조사를 위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외벌이는 누진세 원칙에 의해서 맞벌이 부부보다 세금을 더 냅니다.
세금도 겁나 내는데 한달 10만원 아동수당도 못받으니 열불납니다.
자유한국당 의견이면 욕처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10% 제외 아이디어를 어느당에서 냈는지 왜 기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 기준 상위 10% 723만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