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아까워도 교도소 죄수들에게 유의미한 경제활동을 시키면안되는 이유

현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죄수들에게 유의미한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일을

거의 주지 않는데

통제의 문제도 있지만 또다른 이유로 사회가 크게 망가진다.

죄수들에게 유의미한 경제적 성과를 낼수있는 작업은

제정신인 사람이면 절대하지 않을 극도로 위험한 단순노동작업이거나

=뒤지든 말든 소모품으로 쓰겠다.

역시 극도로 단순노동이라서

임금이 비싼 선진국서 합법적으로 저임금 노동으로 부려먹을수있는

※미국의 죄수 200만명 중 약 100만명이 노역으로 시급 1달러~센트단위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 민영교도소들이 이런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한 기업들과 결탁해

일종의 노예 공급을 하고있는데

문제는 당연히 복역서 풀려나면 손해라서 지역 법원과 결탁해

형량을 입맛대로 과잉적용시키는 등

죄수들의 경제활동이 정말로 국가경제서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경우

그만큼 항시 유의미한 인구가 해당 계층으로 꾸준히 공급되어야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대충 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