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영화 리뷰 콘텐트로 구독자 140만명을 모은 유튜버가 무단으로 미국 드라마를 이용한 영상을 올렸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 사이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해당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9513
근데 .. ( 잘잘못은 둘째고 )
저정도 채널이면 저렇게 하면 걸린다는걸 충분히 알고 있을텐데요 ..???
저렇게 했다는게 저는 그게 더 . 신기하네요..........
몰랐을리가 없는데
그나저나 140 만이면 누군가유 ㄷㄷㄷㄷ
설마 이분? 이분이면 오만팔천퍼센트로 알텐데 ;;
https://cohabe.com/sisa/4509916
미드 '왕좌의 게임' 무단으로 쓴 140만 영화 유튜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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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건 뭐..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같은 느낌인데..
이익이 더 큰가?
얼마나 올렸길래 그런거죠 리뷰정도가아닌가
말이 리뷰지 줄거리를 다보여주니..
애초에 저런 리뷰 채널 자체가 죄다 불법으로 시작합니다. 안그럼 할수가 없음. 사람들에게 관심있는 컨텐츠는 무조건 저작권이 있고 쩌리상태에서 저작권자와 계약해서 할 수도 없기에 불법으로 시작했다가 규모 커지면서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대형화되니까 그걸 또 홍보로 이용해먹는거고, 미국회사는 그런걸 봐줄 이유가 없으니 고소..
지무비는 승인받은 영화만 리뷰했을텐데..
저도 그리 알고 있었는데요 신기하네요
말은 그렇게하는데 아닌것도 꽤 많을겁니다
왕겜....시즌8...
어우 뒷골이 ㅠㅠ
내 이럴줄 알았다는..
왕좌의 게임 말고도 딴거도 불법으로 저작권 위반한거 엄청많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