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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주면 죄 짓고 감옥 가겠다는 학생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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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억 해쳐먹고 빵에 갔다와서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냐...
아직도 44%나 되는 고교생들이 현실 교육을 못받았다니.
이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저 부정하는 나머지 학생들중 일부는 윤리때문이 아니라 부모 배경등에 따라 10억 이상의 손해가 날 수 있어서 안간다는 애들도 있을거여
10억벌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지..
5년도 참는다
아직도 44%나 되는 고교생들이 현실 교육을 못받았다니.
이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저 부정하는 나머지 학생들중 일부는 윤리때문이 아니라 부모 배경등에 따라 10억 이상의 손해가 날 수 있어서 안간다는 애들도 있을거여
사업하는 집일수도 있고 재산이 많은 집일수도 있고 공직자나 연예인 집일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겠네
그것도 있고 범죄소득에 대해서는 전액환수가 기본이라서 그래서 수백억범죄에 벌금 꼴랑 몇천 몇억이라고
하고 말지라고 하는데 그건 조직적으로 환수불가능하고 자기가 회수할정도로 조직력과 능력이 되는 범죄자나
가능하지 보통은 별긋고 돈 회수 엔딩이 많음. 그래서 전과 많이 단놈들은 도박에 사치로 펑펑쓰고 잡히고
정치하고 사업할려면
별 3~4개는 기본이라던데요
몇백억 해쳐먹고 빵에 갔다와서 잘먹고 잘사는 인간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냐...
누가 있는데요?
몇백억 범죄에 몇억벌금 이런 자극적인거 때문에 그런데 범죄이익은 전액회수가 기본임
예를들어서 10조 사기친놈에게 몇억 벌금 때리는 이유는 10조는 일단 회수 한다는 설정에 벌금 몇억을 때리는거지
10조 사기친놈에게 20조 벌금 해봤자 국세체납금만 20조 생기는거라서 벌금을 엄청 쎄게 안때리는거
상식적으로 사기나 범죄로 번돈 회수 안했다면 한국 치안은 멕시코랑 자웅을 겨루었을듯
가장 흔히 알만한 사람이면 샘숭의 째드래곤
그냥 감옥이라면 갈 수 있음
근데 그 10억을 위해 진짜 범죄를 저질러서 누군가의 인생을, 가족을 파멸로 밀어넣는 일을 해야 한다면
나는 그거는 못 할 거 같아...
1억사기 형량이 딱 1년 정도였던가
다른사람 상해를 입히거나 사기같은 피해만아니면 10억이아니라 5억으로도감
죄 부분이 좀 더 명확해야지 두리뭉실하면 다들 그냥 감방에 누명으로 들어가는걸로 생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