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역시 여야의 주요 협상 안건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야당이 대표적인 복지수당의 지급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한참 뒤인 10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여야가 선거에 맞춰 복지공약 시행을 밀어붙여왔는데 매우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의아해했다.
정 소장은 "야당 역시 비슷한 공약을 대선 때 제시했고,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빨리 참여해서 선거 때 목소리를 냈을 것"이라며 "여당이 7월 시행을 제안하자 선거직후라 안된다며 10월 이후를 주장했는데 정권교체 전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야당의 조직적인 대통령 공약이행 방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류안건 161건 중 69건(42.8%)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예산으로 국민적 지지가 있더라도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약이라면 강력한 반대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리벤지 포르O' 등 불법 촬영된 영상·사진물의 유통을 막고 온라인 공간에서 원천 삭제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 대비 사업 예산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결위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버스 와이파이 설치 역시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반대했는데 한 의원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버스 안 스마트폰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다소 엉뚱한 논리를 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거죠 , 여전히 그들에게는 정치놀이 인가보네요 .
사실 머 찬성하고 잘해도 다시 뽑아줄리 없지만 그래도 욕은 좀 덜먹는게 좋지 않을까?
국민보다 자기 자리보전이 최우선인 정당 답네요.
역시 국민의당에는 국민이 없고,
자유한국당에는 자유와 한국이 없고,
바른정당에는 바른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군요.
스마트폰은 어린 것들보다 활용도 못하고 끽해야 누드검색이나 하는 것들이 개소리도 얼척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