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당선 후 인천공항에서 문통이 한 말이다.
임기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으로 붙인 말이다.
이 말은 당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했던 말이지만 실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2. 요즘 재미 있게 보는 프로가 있다.
국방TV의 토크멘토리 전쟁사다.
그 프로에서 최근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중동 전쟁사다.
2차 세계대전 후 이스라엘이 국가를 설립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쫒아낸 후 국가를 확장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주요 내용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했던 냉철한 협상자세와 노선에는 탄복을 금할 길이 없다.
그들의 자세가 그랬다.
"한번의 협상으로 모든것을 얻으려 하지 마라."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 목표가 100 이라면 이번 협상에서는 50,
그 50을 기반으로 다음에는 70,
그 다음 모든 준비가 끝났을때 압도적인 힘으로 100을 갖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3. 개혁의 속도가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종교인과세 문제, 대선공약을 실행키 위한 예산안 문제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답답하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는게 정상이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문통이 "한번에 다 받아내려 하지마라." 이야기 했던 것일게다.
왜?
3. 사회의 기득권적 적폐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기에는 우리의 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탈법, 불법을 제도화 시켜 시스템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폐의 실체다.
독립 후 반세기 동안 후안무치한 적폐세력은 그렇게 서로를 지켜왔다.
그에 반해 민주개혁세력은 고작 십년의 국정 운영을 했을 뿐이다.
우리와 철학을 공유하는 각계 전문가 집단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다.
국정운영자의 의지가 실행 단계에서 굴절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저항이 있을때 자정이 잘안되는 것이다.
4. 극우보수세력이 가지고 있던 사회 주도권을 영원히 가져오기 위함이다.
그간 극우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던 사회 주도권(예를 들어 국가 비전에 관한 의제 설정 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명분이 단단해야하고 방법이 공정해야 한다.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
혼란이 극심해지면 역사의 반동이 일어난다.
로베스 피에르의 공포정치 그 이후를 보면 안다.
5.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목표를 위해 공작, 학살, 전쟁을 선택했다.
우리는 법을 택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러나 협상의 자세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인 과세 문제의 경우.
이번에 배를 띄운 것 까지가 현재 우리의 실력이다.
다음에 한발 더 나아가면 된다.
나아가고 나아가 세무조사까지 나아가면 된다.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은 두가지다.
목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인내.
정답. 한번에 모두 얻으면 좋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 이번 예산안도 안타깝지만 우리실력임을 알고 조금씩 힘을 키웁시다.
천천히 받아두되요 ㅇㅇ 그니까 한번더 하시죠?? 5년 너무 짧음...
국회의원님들 개헌해주세요.. 이니 한번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
대인배입니다 ㅜㅜ 아무리봐도 ㅜㅜ 하늘에서 노대통령께서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ㅜㅜ
국방TV의 토크멘토리 전쟁사 저도 즐거봅니다.
정말 도움되는 프로입니다.
강력추천.
목표는 크게 잡고 실행할 땐 단계별로 신중하게~~
아직 우리가 그만큼 약한거죠.
국회만 봐도 자유당 류가 다수를 점하고 있잖아요. 선출되는 곳이라 그나마 그 정도지 사법부, 군대 등 다른 곳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별 반응이 없는거 보면 뭔가 불만이 있음
천천히 받아도 된다고 손놓고 있으면 안되죠.
천천히 받을걸 예상하더라도 그 저의는 숨기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중간이라도 갑니다.
종교인과세법은 특혜법이라서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 법 내용자체가 불법이라 반대하는겁니다.
세무조사금지, 선택과세, 근로장려금, 80%필요경비
이 모든내용이 기존세법과 지난 40년간의 판례에서 불법으로 되어있던겁니다.
전 제도정착을 위한 일시적 특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거 규정하고 관리하라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존재합니다.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도 종교인과세법에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
종교인과세법 폐지여론을 강화하는것이 오히려 현정부에 힘이 됩니다.
10년동안 정화와 적폐청산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게 좋겠죠.
국당은 바보다. 이번에 예산안 깔끔하게 통과되었으면 오히려 다수당의 폭거 프레임짜고 자신들이 막으려 해봤지만 소수당이라 힘이 모잘랐다고 질질짜면서 표를 구걸할 수 있었을 것을. 결국 예안안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주범으로 국민들에게 찍히고 발목잡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야 말았다.
복지예산 통과 조건이 총선 끝나고 시행하자고? 참~ 유치하고 쪼잔하다. 이 수준낮은 이미지를 어떻게 벗을래?
같은 심정 같은 생각입니다
잘 정리해주셨네요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진짜 전문가들이 더욱 많아지고있고 더 많아지겠죠
그게 우리의 할일같기도 하고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입진보 놈들이 욕먹는 이유가 한번에 100을 받아내려 하기 때문이죠. 수십년동안 0에 수렴하여 꼼짝도 안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야당놈들에 맞서서 그나마 20, 30으로 점점 끌어 올리고 있는데 입진보 수구새끼들은 왜 100만큼 못하냐? 20해놓고 생색내지마라. 라고 주댕이질만 해대니 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절반만 이뤄도 잘한겁니다. 더 중요한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을 주고 응원을 주어 성공한 정부로 임기를 마치고 차기 차차기, 차차차기 계속해서 민주세력의 집권을 이어 나가야 100 만큼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거죠.
입진보새끼들은 이걸 몰라요. 집권 6개월 만에 모든 0를 100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ㅈㄹ합니다. 이새끼들이 계속 ㅈㄹ할 수록 문재인 정부는 힘을 잃고 차기나 차차기에 정권 연장도 힘들어지죠. 그럼 문재인 정부동안 겨우 50으로 끌어올린게 다시 0로 돌아가겠죠.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간만에 좋은 글입니다.
기다리고, 지지하고,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식구가 겨우 몇 명인 한 가정도 일으켜 세우려면 한세대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때부터 수십년간 이어져오는 적폐들의 견고한 힘을 단 몇년만에 부순다는건 어불성설이겠죠.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걸 알기에 문정부를 계속 지지하는것일테고요. 몇십년에 걸쳐서 나라가 천천히 정화된다면 김구선생이 그렸던 나라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