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기사가 어른 4명분 요금을 아이 4명으로 처리해서 2400원 횡령했다고 버스회사가 해고함
2. 버스기사가 17년동안 다른 사유로 징계받은게 없었는데 해고는 너무하다고 소송 제기
3. 1심에서 무죄
4. 2심에서 횡령은 횡령이니 사회통념상 유죄라로 뒤집음
5. 뒤집은 항소심이라 파기환송 못하고 그대로 대법원 유죄
https://cohabe.com/sisa/4484754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판사시절 판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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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그걸 항소한 검찰도 시발
...? 재판에도 얼음땡 법칙이 있나봐?
1심에서 멀쩡한 판결 나도 2심이 '지랄마세요' 하면 3심이 '2심 너 아가리' 를 못한다고?
시발 그걸 항소한 검찰도 시발
착오로 받은것도 아니고 걍 횡령한거는 맞네
그냥 마지막 트롤링하고 튀려는거라..
...? 재판에도 얼음땡 법칙이 있나봐?
1심에서 멀쩡한 판결 나도 2심이 '지랄마세요' 하면 3심이 '2심 너 아가리' 를 못한다고?
나는 재판이 예지랄마세요를 막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아 A를 전에 내면 B는 못 내고요 ㅎ 가 있었다니 놀랍네
2심 유죄면 그걸 뒤집는 파기환송은 진짜 힘든 판결임
대기업 회장은 수백수천억 해먹고도 봐주면서
2400원은 해고 ㅋㅋㅋㅋㅋ
씹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