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추천은 명목상 임명이지만 대통령 추천 임명을 권한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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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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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치는덴 부지런한 내란세력들
더구나 그 권한의 실제 소유자가 임기 정지도 아니고 아예 부재중인 상황에 행사하는게 더더욱 말이 안되죠.
아직 내란안끝났다니깐 근데 개헌한다고 염병떠는거보면 답답해죽겠음ㅋㅋ
말도안돼요
불가하지만, 이놈들은 그런거 안따집니다.
그러니 거부권도 권한대행들이 남발하지요.
아마, 석탄일 특사도 대행이 선정해서 발표할 듯...
저놈들 한테는 아직도 굥건희의 지시가 통한다는 소리.. 영원한 딸랑이 노예들
민주당 다 끝난것마냥 개헌 삽질하는동안 국힘당은 착실하게 다 챙겨간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 조차도 지가 판단해서 임명하는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저지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돼지새끼 감방에 처넣고 쥴리를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내란공범들 살려 놓고 이게 지금 뭐하는 병신짓인지...
그리고 내란공범들 탄핵을 막고 있던게 국회의장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개.새끼들이 튀어나오고 커밍아웃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랄이 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 힘빼서 살아날 구멍 찾는 놈들이 있고 그 놈들과 붙어 먹어서 귀족놀음 하려는 놈들도 있고...
죽.일놈들이 사방팔방 바퀴벌레 마냥 튀어 나오고 있는데 에휴
■ 기본 법적 구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헌법 제111조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대통령이 3인 임명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범위
과거 사례 및 법리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통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권 행사(특히 헌법기관 구성에 관련된 인사)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 과거 사례: 황교안 권한대행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가능 여부가 논란됨.
결론적으로는 신중을 기해 임명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도 정치적법적 논란이 컸음.
■ 정리: 가능 여부
법률상 명시된 금지 조항 : 없음
헌법상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권한의 범위가 정치적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실제 임명 시 논란 가능성 : 매우 큼 (국정 중립성, 삼권분립, 임시성 논란 등)
권장되는 방향 :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된 인사는 정상적인 대통령 직무 복귀 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개쓰레기 벌레만도 못한 내란 동조, 방조 세력들 전부 죽여벼려야 이런 개짓거리를 안 할 텐데... 돼지새끼 탄핵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지랄이냐 Sea發넘들
상식적으로 삼권분립과 대의제의 기초조차 없는 새끼들임.
입법부? 국민이 뽑음.
행정부? 국민이 뽑음.
사법부?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직접 뽑음.
이미 사법부는 좀 특수하게 간접 임명되는거임.
여기에 국민이 안뽑은 대행/총리가 지명한다? 돌았나…?
여기에 국민에게 심판받고 위헌인 얘가 임명한 총리가 지명한다? 진짜 돌았나…?
그냥 저냥 마냥 그권한이 이권한으로 대충 복붙 되는게 아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안따지면 국민주권은 바스러질거임. 결단코 이번 지명은 철회시켜야 함
협치 이야기하는 민주당 인사는 주둥이 맞는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