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이 공공재냐'
'낙태가 죄라면 국가가 범인이다'
이런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위 표현에 공감합니다
자궁은 여성의 몸에 일부일뿐 입니다 자신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해서 원치않는 임신 또는 출산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법을 막는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 남성과 여성이 관계를 맺고 문제 발생하는데 반해 처벌은 여성만 받는다는거죠!
다른 핀트지만 하루에 낙태가 3천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지에 숨은 건수를 포함하면 5천건이 넘을거라고 추정하더군요 낙태죄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라고 보고
없어지는게 맞죵
https://cohabe.com/sisa/448158
낙태 ㄷㄷㄷㄷ 자게에서도 논란이 많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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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처벌의 논점은
생명을 죽이는데 있어 신중해야한다는데에 근본적 취지가 있으므로
내몸을 내마음대로 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만 내몸을 내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논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를 생명으로 보냐 세포로 보냐의 관점에서 이해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더 명확해질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 상 생명으로 안 봅니다. 어느 정신나간 미친놈이 길 가던 임산부 배를 차서 태아가 죽었다?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죄입니다. 같은 법 안에서 이미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있지 않죠. 게다가 낙태가 살인이라면 살인죄를 적용해야지 왜 낙태죄라는 죄목이 생겼을까요? 아무리 뜯어봐도 허점뿐인 법임..